<장애인 관련 공약 프리핑> 2010. 4. 19.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 줍니다”

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한국의 장애인 인구는 450만.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나 거리를 걷다 보면 장애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 갇히고, 집안에 갇혀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게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1위, 산재 1위인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이 진보신당의 꿈입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며 진보신당 중앙당 장애인 관련 10대 공약(세바퀴 공약)과 진보신당 인천시장 김상하 후보의 장애인관련 6대 공약을 밝혀 드립니다.

진보신당 중앙당 장애인관련 10대 공약

(주거안정)

1. 장애인 전세주택을 도입해, 장애인 세입자를 꺼리는 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3.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안정)

4.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5.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5% 의무고용으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6.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의무고용 할증제 실시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안정)

7. 시군구마다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확대하겠습니다

8. 시군구 공공산후조리원 도입과 전담산부인과 지정으로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 장애아동지원조례를 만들어,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의 장애인관련 6대 공약

1.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제도 도입 및 확대하겠습니다.

2.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3.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4. 인천지역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하겠습니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 아닌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조성하겠습니다.

6.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2010. 4. 19.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 첨 부

1. 진보신당 중앙당 장애인 관련 10대 공약(세바퀴 공약)

2. 진보신당 인천시당 장애인 관련 6대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