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난 극복방안은

과거 구태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답습일 뿐이다!

지난 16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신의 받는 연봉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 가량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급여 중 극히 일부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 누가 말릴 사람은 없다.

그런데, 송영길 인천시장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동의 댓가인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함께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정규근무시간외 추가 근무를 하고 받는 시간외근무수당, 가족들과의 휴가를 반납하고 지급받는 연가수당을 줄이는 것이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책인지 의문이 간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임 시장이 떠안긴 인천시 재정적자에 힘입어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1년 사이 1조 4천662억원이 증가했다. 시 부채의 증가의 주범은 인천도시공사로 1조 941억원 증가했다.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검단신도시 보상 등이다.

전임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토건위주의 개발정책으로는 시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재정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1천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지 모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임금이란 가족의 생계가 달린 목숨 줄이다.

이번 송영길 인천시장의 시 재정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전이 없는 급여 반납 및 공무원 급여삭감은 인천시민 그 누구에게도 감동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뿐이다. 과거 구태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단 한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답답함을 보여줄 뿐이다.

인천시민들이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하고 천문학적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원한다.

2012. 3. 23.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문성진

(보도자료)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난 극복방안은 구태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답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