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인천시당은 11월 3일(목) 오전 11시 “청와대·새누리당·재벌·검찰·보수언론을 처벌하라”는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 처벌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앙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을 거점으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10월 31일부터 단식 노숙투쟁에 들어갔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 정당연설회 등 당력을 집중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노동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청와대·새누리당·재벌·검찰·보수언론’을 처벌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노동당은 현재 사태의 본질을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고 인식한다. 헌법 수호 선서를 하고 대통령 직에 오른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인에게 친분을 이유로 국가권력을 사기 범죄에 활용케 하고, 연설문 수정은 물론 공직인사, 남북관계, 외교와 경제정책 등 핵심 국정에 개입하게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전체 과정에서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여당과 국무를 맡았던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 박근혜 정권 없는 최순실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사에 전무후무할 정권의 총체적인 파탄을 일개 사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건으로 그 책임을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눈속임이다. 새누리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국은 대통령이 ‘정치적 권위’를 잃은 레임덕 상태를 여야가 합심해 극복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권력의 핵심들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질서를 유린한 사건으로, 정상적인 국회라면 여야가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사안이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내년 대선까지 시간을 끌면서 정국의 반전을 노리는 새누리당의 속내에 국민들이 속아줄 리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 자체가 이미 헌법 질서가 유린된 사건이다. 헌법은 또한 대통령 퇴진 이후의 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혼란과 헌정 중단 등은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보수야당의 핑계일 뿐이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다.

◯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의 투자를 압박했다는 사실로부터 항간에는 재벌들을 이 사건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세습 재벌들이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무서워 800억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주었겠는가? 재벌들은 노동정책, 법인세 인상, 각종 재벌규제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로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활용했을 뿐이다. 

◯ 박근혜 정권하에서 어떤 형태의 검찰 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 지난 29일 최순실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특별수사본부가 보인 행태는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 인멸과 짜맞추기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최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매우 지쳐 있어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항에 수사대를 파견하고도 즉각 체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개입 보도 이후 청와대 참모진 전원 사퇴에 끝까지 반대해 이를 관철시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혜택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 임명된 최재경은 세월호 특별수사를 지휘했으며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꼽힌다. 최재경 민정수석-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라는 인적 구성 자체가 ‘박근혜 게이트’를 덮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일 뿐이다.

◯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아부하던 조선일보와 보수언론들이 박근혜 정권은 부패와 온갖 비리들을 덮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30% 넘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만들어졌다. 지난 3년 8개월동안 박근혜 정권이 유지된 것은 조선일보와 보수언론들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노동당은 현 정세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한다. 대통령 구속은 현 대통령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직에서 당연히 물러날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 처벌받아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재벌, 보수언론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 지난 10월 31일 노동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시작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직에 오르게 하고 유지시킨 정치·사회세력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10월 31일부터 단식 노숙투쟁에 들어갔으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 정당연설회 등 당력을 집중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고,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천지검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장시정 인천시당 사무처장

- 규탄발언1: 이근선 위원장

- 규탄발언2: 박순남 남구당협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