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공약 프리핑>

민간건물 옥상녹화사업비 100% 지원으로 인천시 녹색지도를 바꾸겠습니다!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시의 녹지율은 52%(대구 81%, 대전 82%, 광주80%, 부산 63%, 울산 72%, 인천 52%)로 6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빼고 나면 순수한 인천시내의 녹지보존율은 20∼30%미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인천의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은 1인당 3.59㎡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습니다.(2008년 산림청 통계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 등 인천의 녹지축을 위협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반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 몇 년 전부터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어다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도심 속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열섬화 현상 완화, 건물 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 경관 개선 효과가 있어 녹지가 부족한 인천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합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의 실적은 시와 구청사, 학교 건물 등 공공 및 관공서의 옥상 8곳(3천545㎡)에 9억500만원을 들여 녹화한 것이 전부로, 섬 지역을 제외한 전체 가능면적 51.6㎢의 0.08%인 0.0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6년간 9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옥상녹화사업을 벌였지만, 전체 예산의 70% 가량을 공공건물 옥상 녹화에 투입해 상대적으로 민간 건물의 옥상 녹화가 부진했습니다. 2009년 시내 민간건물 35곳에 총 9억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 및 관공서의 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하면서(시비 70%+구비 30%) 민간건물의 옥상녹화사업비는 최대 5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두 환경운동가도 아닌데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인지는 알지만, 경제사정도 안좋은데 녹화사업비의 50%를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인 저는 민간건물의 옥상 녹화사업비도 공공건물과 동일하게 전액 시와 구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물과 시민 이용도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이든 민간건물이든 옥상녹화를 하는 것이 인천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를 지향한다면 녹지정책이 기본일 것입니다.

녹지는 도시환경지표로 녹지축 확보, 보전 그리고 도시생태공원 확충이 인천시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옥상 녹화사업에 대한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의 약속>

- 민간 건물도 옥상 녹화사업비 전액 지원(시비 70%+구비 30%)

- 신축건물 옥상 녹화 의무화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 면적도 지원

2010년 5월 10일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