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민주당 김기신 인천시의회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시민 무시하는 작태!

민주당 시의원들, 사무처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과잉충성의 극치!

최근 인천시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4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 탄원서에는 38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소속 20여명 대부분이 서명하는 등 상당수의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 과잉충성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부인과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1000만원ㆍ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탄원서 내용을 보면 “김 의장이 당선 무효의 위기에 몰린 것은 직접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부인이 선거법을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며, 사건의 본질이 가족들의 사랑과 봉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선거처럼 과장돼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김 의장의 부인은 지난 해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여러 명에게 비공식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자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지출했고, 이들은 법정 제한액보다 초과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를 치루기전 각 후보들과 관계자들을 불러 선거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고 선거법은 관심있는 국민이면 누구든 다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사건정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시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이를 감싸며 ‘부인이 잘 몰라서, 후보자가 부인이 한 일을 몰랐다, 사건의 본질이 가족들의 사랑과 봉사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은 미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반성은 없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권력욕만 보이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작태는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탄원서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지,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에 대해 같은 당 동료라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나서 반면교사로 삼아 자숙하기는 커녕 불법을 옹호하는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정치에 대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을 탄압하던 자들이 공무원들에게 탄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누가보아도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서명에 참여한 공무원들도 이것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행동인 것인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1. 3. 18.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