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4. 21.

 

“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 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이다. 또한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인상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1인당 매달 13,000원씩(부부세대일 경우는 21,000원)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 인상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액도 낮은 편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며, 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가 맞을 것이다.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국회는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심정으로 조속히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 4. 21.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1. (보도자료) 진보신당 GM대우 비정규직 복직 촉구 까발리아호 시위

  2. (보도자료) 진보신당 인천시당 제3기 ‘이은주’호 출범!

  3. No Image 21Mar
    by 대변인
    2010/03/21 by 대변인
    Views 4578 

    (보도자료)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4. (보도자료)3/12 건강보험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출범

  5. (보도자료)5/6 이기수 진보신당 부평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6. (보도자료)5/6 이기수 진보신당 부평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7. (보도자료)5/7 최기일 진보신당 부평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8. (보도자료)5/7 최기일 진보신당 부평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9. No Image 08Jul
    by 대변인실
    2010/07/08 by 대변인실
    Views 2899 

    (보도자료)7/9 진보신당 인천시당 3040 평당원모임 주최 6.2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개최

  10. No Image 21Apr
    by 대변인
    2010/04/21 by 대변인
    Views 4520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11. No Image 31May
    by 대변인실
    2010/05/31 by 대변인실
    Views 2768 

    (보도자료)길거리에서 생일 맞는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12. No Image 06May
    by 대변인
    2010/05/06 by 대변인
    Views 3257 

    (보도자료)김상하 민주노총 지지후보 결정 기자회견 및 노동, 일자리 공약 프리핑

  13. No Image 12Apr
    by 대변인
    2010/04/12 by 대변인
    Views 5448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14. No Image 21May
    by 대변인실
    2010/05/21 by 대변인실
    Views 2747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후보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법명사 봉축행사 참석!

  15. No Image 26May
    by 대변인실
    2010/05/26 by 대변인실
    Views 2267 

    (보도자료)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유권자 마음 가장 잘 읽어

  16. No Image 20May
    by 대변인실
    2010/05/20 by 대변인실
    Views 2378 

    (보도자료)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의 출사표

  17. (보도자료)김상하 후보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삼보일배!

  18. No Image 17May
    by 대변인실
    2010/05/17 by 대변인실
    Views 2667 

    (보도자료)김상하 후보 여성을 위한 공약 제시

  19. No Image 16May
    by 대변인실
    2010/05/16 by 대변인실
    Views 2574 

    (보도자료)김상하 후보, 계양산에서 유권자들 만나며 계양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

  20. No Image 15May
    by 대변인실
    2010/05/15 by 대변인실
    Views 2610 

    (보도자료)김상하 후보, 홍예문 예술축제에 참석 문화. 예술부문 공약제시!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