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2d89374c0c7dddbe7852d55d7a20829.jpg

최저임금을 국회로!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최저임금 1만원법을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제안


◯ 노동당은 5월 26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밀실 협상 방식이며 매년 재계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해왔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이지만, 노동당의 정책은 다른 정당과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입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미만 865만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인한 소비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현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최종적으로 국회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인상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2016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결정하되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에서 최저임금안을 정하도록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이 상호 연동되도록 했습니다. 


◯ 노동당 인천사당은 지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총선 기간에 진행한 노동대안 입법운동(최저임금1만원 등)에는 수천 명 국민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5월 26일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인천의 주요 지점에서 입법청원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별첨.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제안문

        최저임금1만원법관련 자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8 성명논평 [대의원대회 특별결의]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인천시당 2015.04.02 1869
397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당원 초청 대학 강좌 file 인천시당 2017.05.24 2020
396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file 인천시당 2016.09.29 1675
395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file 인천시당 2016.11.09 1644
394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정당연설회 개최 file 인천시당 2017.04.10 1544
393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 file 인천시당 2016.07.28 2121
»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file 인천시당 2016.05.26 1608
391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게이트 5대주범 처벌투쟁 돌입 전국동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11.02 1661
390 성명논평 [보도자료] 부패·정치검찰 축출! 검찰 과거사 청산! 우병우 방지법 제안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11.10 1719
389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 출마선언 file 진보신당 2010.02.10 3564
388 성명논평 [브리핑]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문성진 동구부의장 답변 file 이근선 2011.12.06 3112
387 성명논평 [성명] 유정복 인천시장은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직을 즉시 사임하라! file 인천시당 2016.11.03 1630
386 성명논평 [성명] 아들 취업청탁과 권력형 비리, 이흥수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7.08.03 1522
385 성명논평 [성명]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인천시당 2016.03.11 1521
384 성명논평 [성명] 영흥개발의 임금체불, 직원에게 빌린 돈도 안주고 구두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7.02.01 2228
383 성명논평 [성명] 인천시 교육청은 재조사 요구에 임하라! - 인천A초등학교 폭염교장 논란에 부처 인천시당 2017.07.28 1464
382 성명논평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8.02.19 2063
381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380 활동소식 [신년인사] 당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ile 인천시당 2018.01.02 1444
379 활동소식 [아침선전전] 한국지엠 인천대책위원회 출근 선전전에 함께했습니다. 인천시당 2018.04.11 1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