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국 군이 오늘 연평도 사격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사격 훈련 재개 시 북은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군 또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생존과 안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대국민 도발행위’인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이 불안에 떨어도, 국제사회가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앵무새처럼 ‘통상적 훈련’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군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아무리 군이 ‘통상적 훈련’이라고 강조한다 해도 북의 연평도 포격이후 모두가 다 우려하고 있는 긴장상황에서의 사격훈련은 결국 북한의 2차 공격 명분을 제공하는 ‘역도발’일 뿐이다. 국가와 군의 존재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유지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특별한 상황임을 무시하고 실제 전쟁을 방불케하는 군사훈련을 인천 도서지역과 인천시를 전쟁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으로, 추후 더 많은 전쟁준비비용을 사용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끊게 만드는 것으로 인천경제에게 먹구름이 끼일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강행하는 것은 모두 국민의 행복과 평화, 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할 국가의 존재의미를 의심케하는 것이다.

북측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남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 북측 또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거듭되는 2차, 3차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는 노골적인 위협은 현재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북 또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간의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정신을 해치는 남북의 군사적 행위는 모두 다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남북 당국 모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평도 사격훈련이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했던 그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이성적인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대담한 조치들을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촉구한다.

2010. 12. 20.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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