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6만 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있습니다. 9명의 해고자들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싸우다가 해직된 교사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9명의 해직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의문]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라고 판결함으로써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임하였다. 전 세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매우 힘든 정치적 판결이다. 

이제 법원 판결 이후로, ‘전교조’라는 줄임말은 사용가능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형식논리인가.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담하다 못해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대적 상식이다. 더구나 참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헌신했던 선생님들이 해직되었을 때, 이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 참교육의 길을 계속 걸었던 곳이 바로 전교조다. 이것은 전교조라는 한 노동조합의 운명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강한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애초에 이 판결의 시작이 되었던 9명의 해고자들은 학교의 비민주적 구조와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바꾸어내기 위해 앞장선 시대의 스승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내치는 게 합법이란 말인가? 더구나 9명의 해직자를 품었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조직을 송두리째 법 밖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것이 진정 법조인의 역할인가?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의 기획물이요, 나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목소리도 결국은 밟아 버리겠다는 잔인하고도 불순한 의도의 결정판일 뿐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사법부에 최종 판결의 기회가 남은 것은 행운이다. 법을 다루는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의 판결을 내려달라. 입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역시 시간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역사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지만, 그 권력자가 변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 이름 없는 풀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그 장고한 역사를 잊지 말아 달라.

이에, 우리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와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이 모든 논란은 끝이 난다.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하나. 국회는 교원노조법 안에 들어있는 반교육적, 반헌법적, 반노동적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하나. 법원은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국회의 무능을 진실의 저울로 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보편적 상식에 기댄 최종 판결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에서 벗어나라!

2016년 1월 25일 
전교조지키기 인천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활동소식 인천지역 노동자 123명, 노동당 6.4 지방선거 후보 지지 선언 file 인천시당 2014.05.27 2647
97 활동소식 인천지역 합동 시무식 및 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1.04 1409
96 성명논평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도 전에 사고, 인력감축이 불러올 안전사고 예고편 file 인천시당 2016.06.01 1731
95 활동소식 인천지하철 2호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민제보 현수막 부착 인천시당 2016.08.08 1736
94 활동소식 인천파견노동자 실태조사 및 불법 사용업체 고발 기자회견 참가 인천시당 2015.12.15 1706
93 성명논평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 24 file 인천시당 2012.07.30 3150
92 활동소식 일방매각 철회! 고용보장쟁취! 동광기연 결의대회에서 투쟁기금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2.21 1633
91 성명논평 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12.19 1806
90 성명논평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춘천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인하대 학생들을 애도하며 file 이근선 2011.07.28 3142
89 활동소식 장봉도로 봄 마실 다녀오려다가....... 인천시당 2016.04.18 1712
88 활동소식 장석현 남동구청장 규탄 캠페인 참가 인천시당 2016.01.20 1564
87 활동소식 장시정 남구제1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 선본 출범식 본격 선거전 돌입 file 인천시당 2018.03.29 1267
86 활동소식 장시정 위원장 자원활동 청소년, 청년들과 `1987`영화 관람 후 대담 인천시당 2018.01.12 1264
85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1787
84 활동소식 장시정위원장, 청와대 앞 탈핵공약 이행 1인 시위 동참 file 인천시당 2017.06.21 1169
83 성명논평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15 2686
82 활동소식 장애인위원회, 사전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인천시당 2016.04.08 1646
81 활동소식 장애해방운동가 박기연열사 11주기 추모제 인천시당 2017.06.05 1191
» 활동소식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1.25 1407
79 활동소식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 인천시교육청 항의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02.25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