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외주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08명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간제 노동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리 진보신당은 송영길 시장이 공약 중 한가지였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한다.
첫째, 2년간 기간제 근무를 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아쉬움이 크다.
일반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하고 바로 정규직화해 주는데 다시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무기계약직은 정년을 보장할 뿐 진정한 정규직의 체계로 전환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2년이나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천시 관내 비정규직은 2,700명이 넘는데 대상자수가 7.5% 수준인 208명만 적용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대상자의 평균 연령도 50세가 넘어 정년을 몇 년 앞둔 노동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재정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는 밝히고 있지만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한다고 밝히면서 내용적으로는 너무 부실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시 한번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대상자수를 대폭 더 늘려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려는 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인천메트로 소속 정규직 직원 114명의 구조조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인천메트로 노조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인천시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을 구조조정(해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모습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천메트로의 재정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인천메트로 노동자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가한다면 이는 시가 책임을 방기하고 모든 책임을 공사 공단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인천메트로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면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2011. 12. 12.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근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