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연수구청은 명심원을 인천판 도가니를 만들 것인가?

연수구청은 민관합동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문제를 해결하라!!

○ 2011년 ‘도가니’ 영화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게 하였다. 그 결과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은 부랴부랴 지역의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일일이 나열해도 모자라다. 특히 인천시 내 장애인 생활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덮는데 급급하였다.

○ 명심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시설인의 노동력 착취. 시설장 개인 사업장에 직원을 동원하고, 생활시설 병원치료비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착복하는 일등 나열하기도 민망하다.

○ 명심원 사건의 본질은 과거의 사건이었고, 현재 ‘문제없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번 인권침해가 있었던 곳에서 2차, 3차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심원 사건의 본질은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연수구청의 명심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차례 장애인 인권단체의 문제제기에 관련 자료만 요구하다가 3-4개월 시간을 허비하였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부분적으로만 조사를 하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혹이 될 만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 명심원이 인천판 ‘도가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다. 명심원의 과거와 현재 인권 상황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이후 운영을 투명하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도가니’ 사건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19대 총선 예비후보 이근선은 명심원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임을 분명히 한다. 과거와의 단절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다. 깨끗한 과거만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명심원과 연수구청은 명심원을 우리 사회의 대안적인 장애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의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 오늘(3/15) 오후 1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연수구청에서 집회를 가진 이후 연수구청장의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휠체어 장애인 30여명과 장애인들 50여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9대 총선 예비후보 이근선은 이 분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2. 3. 15.

진보신당 제19대 연수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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