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시청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공동투쟁단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탈시설-자립생활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6대 요구안을 인천시청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는 장시정 사무처장이 참석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그저께 울주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적장애인 딸과 함께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장애를 앓으면서 나이만 먹어가는 딸의 미래를 종종 걱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종종 듣는 뉴스입니다. 너무 많은 죽음이 있기에 어떤이의 죽음에 쉽게 무덤덤해지기도 합습니다.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시금 투쟁을 결의하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기기 위해 생존권을 요구하고 투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지, 우리의 힘이 여전히 부족해서인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전에도 광화문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농성을 이어온 지 오늘이 1319일인가요? 3년 반 넘게 농성을 이어왔지만 세상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동지들을 잃었습니다. 김주영 활동가가 화마에 휩싸여 고인이 되었고, 파주 남매 지우, 지훈의 죽음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고 우리곁을 떠나 세월호 참사와 함께 기억되는 송국현 동지, 박홍구 동지를 화재로 잃었습니다. 해바리가 장애인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이재진님도 생각납니다. 고통 받고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고통 외에도 매일매일 마주치는 공권력의 횡포와 눈에 보이는 차별들 역시 살아남은 장애인 동지들을 고통 속에 내 몰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단지 ‘비용’으로만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엄격한 장애등급 분류를 통해 지원의 장벽을 높게 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불안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제를 통해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을 엄격하게 재심사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부의 유일한 복지정책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의 배경에는 국가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그리고 복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권은 임기 3년이 넘어가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당은 여기 모인 장애인동지들에게 새누리당 다음으로 친근한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지요? 한 쪽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이고, 또 다른 한 쪽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와 노동당은4.13총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상호 노력을 담은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장연은 2대 핵심과제인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그리고 4대 주제는 장애인 생존권, 장애인 사회권,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강화,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라는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당은 농민과 함께 장애인에게 추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협약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전면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모든 시내버스 대폐차의 저상버스 교체, OECD 평균 이상의 장애인 복지수준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정당들에게 협약식이란 선거를 앞둔 요식행위일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차별받는 장애인들과 함께 투쟁해왔던 노동당은 장애인동지들과 함께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당이나 여기 모인 장애인동지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한다면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