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한 1인 시위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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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한국과 미국당국은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 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7월 15일 오전 주안역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것은 밀실협상이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발표였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드에 배치에 관한 한 ‘3불(요청, 협의, 결정)’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고 말해 왔고, 7월 5일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3일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다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 굴복하여 독선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사드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제까지 사드실험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투하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현실과는 매우 다른 조건에서 성능을 시험한 셈입니다. 2013년 미국 의회는 ‘한반도의 경우 남북 간 거리가 너무 짧아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군사적 이득을 얻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핵과 대북 압박 한미군사훈련으로 북·미,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결의와 이행으로 긴장은 극점에 와 있습니다. 대북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한·미·일 동맹강화를 통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대응해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중·러 공조체제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한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한반도가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지역으로 부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해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국책사업이거나 한미동맹에 입각한 SOFA 협정에 따른 일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밀어붙여 왔습니다. 사드 배치 역시 그렇습니다. 뿐 만 아니라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민간인 살지 않는 사막 지역에 배치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교토 인근에 설치된 미군의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나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한미간에 발표한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재개하라!
-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한미 양국은 공격적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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