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성 명 서 )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하라고 시,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의한 징계는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전교조 탄압일 뿐이다.


교사 징계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 각 시,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시, 도교육청에 징계 강행과 징계 양정까지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과 행, 재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 도교육감들에 대한 협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징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국, 영, 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와 경쟁교육으로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실패로 입증되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교조 교사의 징계가 아니라,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 장관의 퇴진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1심 판결이후로 징계 연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소한 이 결정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결도 나기 전에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지방교육청의 자치와 권한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를 따른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많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고 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법원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도 너그러이 선처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어찌 그렇게 적용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교과부의 중징계지시는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월권행위이다.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0. 11. 23.


진보신당 인천시당

(성명)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 활동소식 [기자회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위반 반국가적 사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인천시당 2016.10.27 1457
137 활동소식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6.04.22 1457
136 성명논평 [활동] 인천 민중대회. 2105. 10. 28(수) 부평역 쉼터공원 인천시당 2015.10.29 1457
135 활동소식 신입당원 교양+ 당설명회 인천시당 2016.12.22 1453
134 활동소식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인천 유세_2016.3.5 인천시당 2016.03.07 1453
133 활동소식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인천시당 2016.12.16 1451
132 활동소식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국가폭력을 규탄하며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인천시당 2016.10.10 1449
131 활동소식 박근혜 탄핵 인용 및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3.09 1448
130 활동소식 [신년인사] 당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ile 인천시당 2018.01.02 1444
129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3
128 활동소식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 인천시교육청 항의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02.25 1442
127 활동소식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부평역 시민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6.02.25 1437
126 성명논평 [활동]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0.07 1437
125 성명논평 인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file 인천시당 2015.09.18 1437
124 활동소식 [1인시위] 새누리당 압박 1인 시위 _ 새누리당 국회의원 홍일표 인천시당 2016.12.07 1435
123 활동소식 [1인시위] 유정복 인천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 촉구 1인 시위 진행 인천시당 2016.11.07 1435
122 활동소식 127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인천대회 `지금당장` 인천시당 2017.05.02 1434
121 활동소식 세월호 2주기, 인천지역 추모행사 인천시당 2016.04.08 1432
120 활동소식 백남기 농민 추모 인천 촛불문화제_10.12 인천시당 2016.10.13 1431
119 활동소식 두 번째 공동체 영화상영, 니가 필요해! 인천시당 2016.03.14 1430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