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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전국장차연의 상황과 장애인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촛불의 힘으로 이룬 헌법 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이제는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이룰 차례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기자회견 후 420인천공투단은 7대 주제 37개 정책을 인천시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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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개괄표

대주제

요구안

1.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1)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2)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하고 전환지원팀 설치하라

3)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 확보 예산을 확대하고 운영을 현실화하라

4)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라

5)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대상자 기존 유지(재가장애인 배제 반대)

6) 체험홈 물량을 확대하라

7) 체험홈 인건비를 현실화하라

8) 체험홈 이후 거주공간을 지원하라(긴급주거복지 대상자 선정)

9) 해바라기 시설 즉각 폐쇄 조치 시행

10) 시설 폐쇄 후 법인해산 조치와 자산 환수

11)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12)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2개소 추가 개소 및 운영비 추경예산 반영

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지원 대상 매년 2개소로 확대하라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현실적으로 상향 지원하라

3.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1)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

2)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및 구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3) 선배치-후훈련 중심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지원 모델 개발

4) 발달장애인 단기체험홈 1개소 운영

5) 인천시 발달장애인 직업전환 서비스 실시

6) 발달장애인 대상 인턴제도 도입 및 시군구 산하기관 확대

7) 발달장애인 성폭력 쉼터 설치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인천광역시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반드시 2018년 저상버스 예산 65억 반영하라

2) 버스기사에 대한 연 2회 장애인 인식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하라

3)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확충하라4) 장애인콜택시 노인 인구 대비한 차량을 확충하라

5) 장애인콜택시 저녁시간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현행 2배로 확대하라

6) 바우처 택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라

7) 인천지하철 이용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라

5.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017년 부족 프로그램비 추경예산 반영

2) 2018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프로그램비 시설당 4,000만원 지원

3)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비, 프로그램비 통합지원

6. 장애인 주거권 보장

1) 주거약자 지원계획 공청회 실시하라

2) LH공사와 정책협의를 통한 장애인 우선 입주 물량 확보하라

3) 주거약지 지원계획에 근거한 2018년 예산 반영하라

4)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실시하라

7. 체육시설 이용권 보장

1)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용현황 실태조사 실시하라

2)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이용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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