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지난 6일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성사업 예산이 인천시 의회 산업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한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았다고 하지만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구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7월 21일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시민 1천7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인천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총 59.6%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82%가 넘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22일 중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수돗물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회 상임위가 명백히 존재하는 다수의 반대입장인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대시민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왔으며, 이미 지난 5월 30일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인천시는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답을 찾도록 제시민사회단체, 인천시민들과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강행추진할 경우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반대서명운동과 켐페인을 전당적 차원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또한, 반대하는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인천시민들의 입장을 모아 강력한 저지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인천시 의회는 많은 인천시민들이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사업을 공약했었다는 이류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의회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논의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 12. 9.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부대변인 이종열

(보도자료)인천시의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