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해외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연구한다',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등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공약집을 봐도, 몇 가지 글을 읽어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준다,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데, 기본소득 대신 다른 복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 강좌가 진행중입니다.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가 강사로 4강 동안 기본소득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일 열린 두번째 강의의 주제는 '기본소득의 재정모델'이었습니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의 기본소득 재정모델안(GDP 대비 24%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율을 OECD 평균인 34%로 끌어올리는)을 기초로 한국 경제의 추가복지 잠재력에 대해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다룬 노동당과 녹색당의 재정모델도 비교했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해 하고 있는 세부적인 재정계획안, 재정의 확보를 위한 계획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7c13ccd3655180649373ad72c5aaf507.jpg

1a386dc5ce10cbcaf53380ac191f65cc.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8 성명논평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5.23 2179
417 성명논평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의혹, 검찰의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6.19 2195
416 성명논평 삼화고속의 파업사태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고통을 즉각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11 3871
415 활동소식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와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 시민대회 file 인천시당 2015.11.24 1355
414 활동소식 살인미수범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1.17 1366
413 활동소식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 매각반대 인천지역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7.07.28 1208
412 활동소식 사드 배치 철회 선전전 참가 인천시당 2017.05.31 1279
411 활동소식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한 1인 시위 file 인천시당 2016.07.18 1592
410 성명논평 사고대비물질인 BTX 공장을 인천시내 한복판에 건설하는 정부·인천시·서구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file 인천시당 2013.12.16 2418
409 활동소식 부활절을 맞아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당 2017.04.14 1304
408 성명논평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file 이근선 2011.05.27 4035
407 활동소식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반출처리하라 file 인천시당 2017.12.07 1402
406 활동소식 부평계양서구강화당협 정치캠페인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9.15 1266
405 활동소식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10.10 1791
404 보도자료 이중으로 올라간 것들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대변인 2010.05.11 2326
403 성명논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2.02 2388
402 활동소식 법원, 통합진보당을 약칭 '진보당'으로 사용하지 말라! file 인천시당 2012.03.06 1953
401 활동소식 백남기 사망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9.30 1525
400 활동소식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국가폭력을 규탄하며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인천시당 2016.10.10 1449
399 활동소식 백남기 농민 추모 인천 촛불문화제_10.12 인천시당 2016.10.13 143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