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파업까지 하게 만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규탄한다!

김현익 이사장은 인천지노위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공공운수노조 남동구도시관리공단지부가 2010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10대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8일째가 돼가고 있다.

이번 파업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노위 합의사항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김현익 이사장에게 있다.

지노위의 조정 중재 제도는 노사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제도임에도 국가기관인 지노위의 조정사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기업의 대표로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함은 물론 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은 남동구청의 승인을 받고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이며, 구청으로부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됐음에도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관련예산을 반납한 것은 지도감독 관청인 남동구청마저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또한 김현익 이사장은 사측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 돌입과 동시에 ‘노조가 거부’하였다느니, ‘고객을 볼모로 한 총파업’,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의 노조를 자극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마치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흐르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김현익 이사장의 행태가 진보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사보타주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특히 김현익 이사장을 선임한 당사자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태진 구청장이었으며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까지 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바라보는 배진교 남동구청장의 정책에 명백하게 반하는 행위이기에 이러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가 어렵다.

만일 이러한 우리 진보신당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제 정당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배진교 남동구청장도 김익현 이사장의 이러한 무소불위 막가파식 행태에 정치적 의혹이나 배후가 없는지 엄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지부의 파업을 적극지지하며, 이번 파업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2012. 2. 23.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김현익 이사장은 인천지노위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