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의 요구에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인천시청 로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인천의 23개 단체가 모인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다음과 같이 9가지 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노력해보겠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는 1차 추경예산조차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이와 같은 인천시의 태도에 분노한 공투단은 지난 5월 13일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올해 들어 1,000억의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장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장애인복지 예산은 삭감했다. 이것이 현재 인천시 송영길 정부의 모습인 것이다. 또한 공투단은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장애인 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의 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투단은 현재 인천시는 약 10조원의 빚을 안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철거와 재건축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유로 인해 정말 필요한 장애인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9가지 요구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요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계획마저 세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인천시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다.

공투단은 인천시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세를 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기한 노숙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도 명백히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공투단의 요구를 적극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에서 녹을 먹는 지자체의 공무원들로써 당연히 가져야할 자세일 것이다.

또한 지금의 인천시의 태도는 내년 10월 18~24일 열릴 제11회 장애인아시안게임(AG)을 개최하는 인천시의 위상과도 전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연대회의는 인천시가 공투단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과 검토를 통해 조속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9대 요구안

1.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2. 자립생활센터 적극 지원

3.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4. 장애인 주거권 전면 보장

5. 장애인 탈시설권리 전면 보장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7.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8.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 수립 및 노동권 보장

9. 명심원 사태 해결

* 참고 ; 진보신당 인천시당 연대회의 장애인위원장(이경호 010-7205-9006)

2013. 5. 15.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공투단의 요구에 인천시 조속한 답변 촉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