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오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린 초안에서 남구와 서구의 4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4곳으로, 동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거구 쪼개기는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하고 있는 인천시민의 요구를 짓밟는 처사이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정했던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자당의 자리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행태이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16->13곳, 3인 선거구를 19->20곳, 4인 선거구를 3->4곳으로 안을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은 총 4명으로 자유한국당이 3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인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했다. 2인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획일화된 정치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치의 다양성을 바라는 민심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늘 결정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인천의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8년 3월 15일

노동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