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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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알바노조(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57명이 고용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항의하다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천시당 이경호 당원을 비롯하여 37명의 노동당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바노조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편을 드는 실태를 지적하며 계속해서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불법으로 해고가 되었을 경우 기댈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은 뒤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편에 서서 문제를 “처리”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는 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노조는 이러한 근로감독관 제도의 시정 요구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양대지침 -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지침에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시급한 문제에는 묵무부답인 채로 정부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려고 행위입니다. 알바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항의 방문하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양대지침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항의 행동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경호 당원을 비롯한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계속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항의하다 연행되었습니다. 알바노동자는 우리 시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려는 목소리에 고용노동부는 퇴거 명령과 강제 연행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다행히 연행되었던 56명이 조합원들이 어제 오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쥐어짜서 기업중심의 경제 발전, 재벌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노동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자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양대지침 강행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노동당 인천시당도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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