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328d627073a1b1534a1f0371b3c66e5.jpg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
-‘청년기본소득’으로 직접 지원하자-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미비’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복지혜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고 청년실업자는 이미 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이 만성화되고 청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청년들은 단순 실업자 뿐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임시방편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산은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 등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인천시의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 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기본소득’처럼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처해있는 이중의 고통이 해소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 활동소식 [활동] 성모병원 릴레이 단식농성, 콜트콜텍 동조단식농성 참가 인천시당 2015.12.15 1589
357 활동소식 [활동]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인천시당 2015.11.06 1236
356 성명논평 [활동] 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인천시당 2015.10.21 1458
355 성명논평 [활동]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대회 및 광화문문화제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08.29 1504
354 성명논평 [활동]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인천시당 2015.10.05 1388
353 성명논평 [활동]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0.07 1437
352 활동소식 [활동]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5.10.20 1267
351 활동소식 [활동] 을들의 국민투표,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 시민대회 참석 인천시당 2015.11.30 1424
350 성명논평 [활동] 인천 민중대회. 2105. 10. 28(수) 부평역 쉼터공원 인천시당 2015.10.29 1457
349 성명논평 [활동]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file 인천시당 2015.09.24 1542
348 성명논평 [활동]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 단식농성 지지방문 file 인천시당 2015.08.29 1322
347 성명논평 [활동]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인천시당 2015.10.29 1626
346 성명논평 [활동] 장애인 예산 삭감 반대 1박 2일 투쟁 인천시당 2015.10.30 1388
345 활동소식 [활동] 정당활동 탄압하는 박근혜정부와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1.06 1232
344 활동소식 [활동]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새누리당 규탄 및 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2.09 1759
343 성명논평 [활동]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인천지역인사 100인 성명 발표 file 인천시당 2015.10.20 1488
342 성명논평 [활동] 콜트콜텍 새누리당사 앞 단식농성장 방문 인천시당 2015.10.15 1624
341 활동소식 `닫힌 문을 열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동광기연 인천지역연대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7.06 1376
340 활동소식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맘대로 해고’ 등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는 노동당 <헬조선 탈옥선> 인천 도착 file 인천시당 2015.11.02 2212
339 성명논평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1.10.31 249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