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2월 15일, 중부지방고용청 앞에서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과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가 '인천파견노동자 실태조사 및 불법 사용업체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남동공단과 부평공단에서 '파견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시당 남동당협과 알바노조 인천지부(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리찾기 사업단과 노동자119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견노동 실태조사에는 총 110여개 업체에서 161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110여개 업체는 1만 400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규모이며, 
110여개 업체에 파견된 노동자의 규모는 약 3,400명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파견노동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최대 
99%의 업체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파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시적이며 간헐적 사유없이, 상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었고, 파견기간 역시 최장 6개월(3개월+3개월)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원이 100명이 넘는 업체 중 파견직원이 20명(20%)이 넘는 경우는 무려 89%에 달했고, 중복 대답으로 100명 중 파견직이 50명(50%)이 넘는 경우도 49%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업체들이 상시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110여개 업체의 3,400여명 규모의 파견노동자가 모두 불법이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규정으로 보면,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의해서 제조업에서 파견으로 근무한다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59명 중 6개월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겨우 10명(18%)에 불과했고, 41명(70%)는 계속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파견직노동자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73%, 4대 보험 미가입자는 72.5%, 정규직 노동자 중 상여금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47명(8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단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위반업체를 추가 고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업체를 적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별노동자들이 고발 시 오히려 노동청에서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수 있다는 협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해도 개별적으로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꾸기 위한 활동과 집단 진정 등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063af7fcbe3227d413c8f8141b127b53.jpg

4c5fe58b4660781a0afb6b6da9c574f5.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 성명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03 2028
337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당원 초청 대학 강좌 file 인천시당 2017.05.24 2022
336 활동소식 3월 25일 인하대 후문 정치캠페인 인천시당 2016.03.27 2015
335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헬조선-노동개악 진짜 주범 재벌 규탄 1인 시위 file 인천시당 2015.11.26 2005
334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333 성명논평 인천시민정치행동 비상 기자회견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입장 file 인천시당 2012.03.02 1991
332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89
331 활동소식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육발전 5대 요구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6.04.22 1971
330 성명논평 민중총궐기대회 참석안한 사람도 출석요구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5.11.30 1960
329 활동소식 법원, 통합진보당을 약칭 '진보당'으로 사용하지 말라! file 인천시당 2012.03.06 1953
328 성명논평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5.01.09 1935
327 활동소식 2016년 메이 데이 기념식이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5.02 1913
326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12
325 성명논평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인천시당 2016.03.16 1909
324 성명논평 정권이 죽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9.26 1908
323 활동소식 진보신당과 사회당, 양당 모두 통합키로 최종 결정! 2 file 이근선 2012.02.19 1894
322 활동소식 진보신당 6년 막 내리고 '노동당'으로 새 출발 file 인천시당 2013.07.22 1892
321 성명논평 노동당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요구 1인 시위 진행 file 인천시당 2016.11.06 1887
320 활동소식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11.18 1886
319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