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논평]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일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 2억 4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부터 인천에 도입할 혁신학교 예비교 12곳에 사업 착수 비용으로 각각 지급할 500만원 씩 총 6천만 원, 교사 연수비용, 혁신 교육을 실천하려는 연구 교사 모임에 지원금 등 총 2억 4천만 원 가량의 예산이다.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 것이다.
주민직선 2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준비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첫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워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보수, 비리교육감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교육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인천교육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유권자들의 열망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둘째, 교육위원회가 ‘혁신학교’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그 동안 교육청에서 단 한 차례도 혁신학교의 개념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다. 교육청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응했을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이미 경기도와 서울의 사례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뤄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이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유세와 방송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이 없어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개념 정립도 안 되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을 떠나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도 되어있지 못한 것 아닌가! 이것은 지역사회의 비난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교육위원회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교육이 문제라고 전국이 들썩이는데 신규사업이라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신규사업이라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시켰어야 함이 옳다.
혁신학교의 기반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인천교육의 혁신과 희망을 가져 보려는 인천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유권자 모독이다. 노동당은 ‘진보 교육감 발목잡기' 라는 여론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노동당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시민들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바라는 ‘혁신학교’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9. 11.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
Read More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
Read More
[대의원대회 특별결의]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
Read More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
Read More
고마해라! 인천에 빚만 늘었다 아이가!
-
Read More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월성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
-
Read More
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
Read More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44명의 기간제 노동자 소모품처럼 내쳐
-
Read More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
Read More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사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라!
-
Read More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
Read More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Read More
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
Read More
(기자 회견문)노동당 인천시당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위탁 법인, 단체 수탁계약 고발 기자회견
-
Read More
(논평)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Read More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
Read More
인천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
Read More
SK인천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Read More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조성덕 지부장 고용승계 보장하고, 단체협약 승계 보장하라!
-
Read More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의혹, 검찰의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Read More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