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10. 5. 1.

제 12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생, 민주주의 회복과 비정규직 철폐를 실현하자!

정규직 임금의 반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50%를 넘는 시대!

인천시는 실업율 1위, 이혼율 1위의 살아가기 힘든 황폐한 도시로 전락!

제 12주년 노동절을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경축한다.

하지만 120년 전 노동자들의 고통은 2010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재연되고 있다.

인천의 노동자 2,000여명은 부평역 광장 아스팔트에 앉아 120주년 노동절을 맞았다.  진보신당은 당원들 뿐 아니라 김상하 인천시장후보와 이상구 시당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는 비정규직의 고통어린 외침과 전교조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정규직악법을 만든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참석했다고 소개될 때 “비정규악법을 만든 송영길은 물러가라”는 한 맺힌 구호가 나왔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이제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을 위한 운동이 돼야 한다”며 노동운동세력을 비난했다. 그리고는 비정규직들을 위한다며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막는 ‘비정규직 고착법’법이었다.  물론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귀를 막고 철저히 무시하며 강행처리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는 더욱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47.2%로 과거보다 50%이상 수입이 줄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월 858,990원(시급 4,110원)이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이런 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일자리도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가정이 파괴되고, 서민경제는 죽어버렸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무엇을 사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치 못하다보니 점점 더 마비되어 갔다.   경제문제가 꼬인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가정이 파괴되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살율이 높아졌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또한 이런 모범적인 사업을 통해 사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는 2006년 21.5명에서 2007년 23.9명, 2008년 24.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2010.3.24. 보건복지부 발표)

여러 도시 중 인천시의 이혼율은 1천명당 2.9건으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방황하며 탈선하는 문제가 파생된다.

가정의 파괴가 사회구조의 파괴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것이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큰 업적(?) 중 하나이다.

또한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9%로 발표됐다.

전체 실업자 수는 116만9000명으로 100만명을 넘었고, 청년층 실업률은 10.%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발표 2010.3.17. '고용동향' 결과)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의 발표일뿐 실제 실업자수는 500만 명에 가깝고, 실업률은 18.7%나 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와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 달 6.5%의 실업률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주지 못할 망정 노사 자율로 결정해 운영하던 노조전임자의 수를 법으로 강제해 대량 축소하는 노골적 노조무력화 정책을 강행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 안상수 시장 아래서 맞는 노동절은 노동자들에겐 기쁘게 축하하기보단 괴롭고 힘든 현실을 다시금 상기하는 날일뿐이다.

친 자본가, 친 기업 정책만을 강조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 떠넘기기 바쁜 이명박 정권의 반 노동적 성향은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성장은 이루지 못한 채 서민경제만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노동자에겐 차가운 구조조정을, 자녀들에겐 실업의 고통만을 안겨주는 사회구조에서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삽질’ 국정운영으로 사회 전체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는 실종돼버렸다.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부단한 노력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방송사 장악을 위한 낙하산 인사 등은 수많은 교육노동자와 언론노동자를 투쟁과 파업으로 내모는 폭거이다. 많은 이를 슬프게 한 최근 안타까운 천안함 사고는 현 정권이 인명의 안전과 소중함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파탄 낸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고, 다시 광장에 모여 연대와 희망을 다짐한다. 스스로 일할 권리를 쟁취해 실업자 4백만 명 시대를 노동자의 힘으로 극복해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폭주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 사는 세상이, 우리를 지탱하는 ‘노동’이 조금이나마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바라는 모든 이들과 어깨 걸고 한 발 한 발 전진할 것이다.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여 서민과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4대강 삽질을 막고, 군에 보낸 자녀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세상을, 교육과 언론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세워진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내년 오늘엔 고통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121주년 노동절을 맞이할 것을 다짐한다.

2010. 5. 1.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