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2eba0bab26dd5ca7d0013c5e370fd68.jpg


-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에게 직접 구속영장 집행 퍼포먼스 진행 예정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인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인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며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어 부패·정치 검찰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이다. 


◯ 이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노동당 인천시당”은 검찰 총장, 고검장, 지검장의 전원 사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해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처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 활동소식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6일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공용승계 결의대회 참석! file 인천시당 2012.01.05 3004
157 활동소식 진보신당 핵없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탈핵운동본부”를 출범! file 인천시당 2012.01.05 2536
156 성명논평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2 3717
155 활동소식 진보신당 19대총선 예비후보 2명 등록 file 인천시당 2011.12.23 2569
154 성명논평 민주당은 서구청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건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1.12.23 2610
153 성명논평 (논평)인천 중구의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1.12.13 3083
152 성명논평 (브리핑)진보신당 19대 총선 1차 예비후보는 김민 노무사와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1 file 이근선 2011.12.12 4470
151 성명논평 인천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file 이근선 2011.12.09 2871
150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file 이근선 2011.12.09 2583
149 성명논평 [브리핑]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문성진 동구부의장 답변 file 이근선 2011.12.06 3112
148 성명논평 (논평)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12.05 2901
147 성명논평 (논평)인천예술회관 법인화, 송영길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 file 이근선 2011.12.05 3079
146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145 활동소식 진보신당 제4기 당대표에 홍세화 당원 선출! file 이근선 2011.11.26 2337
144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 file 이근선 2011.11.26 2852
143 성명논평 (브리핑)홍세화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11일 인천서 선거 유세 file 이근선 2011.11.10 2977
142 성명논평 (성명)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2969
141 성명논평 (성명)인천광역시는 삼화고속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3188
140 성명논평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1.10.31 2497
139 성명논평 (중앙당)인천시와 서구청,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차별적 단체협약 즉각 개정하라 이근선 2011.10.26 2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