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328d627073a1b1534a1f0371b3c66e5.jpg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
-‘청년기본소득’으로 직접 지원하자-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미비’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복지혜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고 청년실업자는 이미 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이 만성화되고 청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청년들은 단순 실업자 뿐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임시방편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산은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 등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인천시의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 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기본소득’처럼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처해있는 이중의 고통이 해소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사회당 후보 지지 선언 대변인실 2010.05.31 2477
77 (보도자료)인천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보신당 꽃을 던져 주십시요! 대변인실 2010.05.31 2348
76 (논평)보건의료인 송 후보 지지선언은 “묻지마 반MB"의 극치 대변인실 2010.05.30 2921
75 (논평)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file 대변인실 2010.05.28 3438
74 (보도자료)사회당 인천시당, 김상하 후보 지지선언 file 대변인실 2010.05.28 3221
73 (보도자료)김상하 후보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삼보일배! file 대변인실 2010.05.27 3046
72 (보도자료)최신 -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8년, 한나라당 시의원 32명의 성적표 file 대변인실 2010.05.27 2974
71 (보도자료)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유권자 마음 가장 잘 읽어 대변인실 2010.05.26 2267
70 (논평)한나라당 안 후보, 민주당 송 후보 일자리 창출 공약 시민 우롱하는 처사 file 대변인실 2010.05.26 2493
69 (보도자료)진보신당 후보들 선거에서도 친환경, 진보! file 대변인실 2010.05.25 3574
68 (성명)‘4자 방송토론 무산’은 거대 정당의 횡포, 의도적 유권자 모독행위! 2 file 대변인실 2010.05.25 2348
67 (성명)해임당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은 선거 악용 희생양! 75 file 대변인실 2010.05.24 2755
66 5/22(토) 후보동정 브리핑 대변인실 2010.05.22 2445
65 (성명)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선관위 주관 4자 TV토론을 즉각 수용하라! 2 file 대변인실 2010.05.22 2601
64 (보도자료)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8년, 한나라당 시의원 32명의 성적표 대변인실 2010.05.21 2222
63 (기자회견문)진보시장 김상하가 친환경도시, 서민들이 살맛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대변인실 2010.05.21 2549
62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후보 ‘부처님 오신 날’ 맞아 법명사 봉축행사 참석! 대변인실 2010.05.21 2747
61 (보도자료)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의 출사표 대변인실 2010.05.20 2378
60 (성명)5.18 30주년, 진보신당은 도청에 남아 숭고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10.05.19 2370
59 (논평)안, 송 후보의 정쟁을 바라보는 진보신당의 입장 대변인실 2010.05.17 226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