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롯데재벌에게 무릎 꿇은 검찰, 롯데봐주기용 부실·편파 수사 검찰청을 규탄한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롯데건설과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한 산림경영기술사(영림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롯데건설이 시민위 간부 3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현기 사무처장의 일부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5월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입목축적 허위조작과 관련 시민위가 롯데건설과 영림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 ①표준지를 표시한 흔적이 훼손됐기 때문에 표준지 면적, 입목축적율 등을 조사할 수 없어 조작여부를 규명할 수 없고 ②측정도구나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며,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경과로 보더라도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 ③조사시점 기준 5년 이내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는 훼손 전 입목축적을 환산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항공사진으로 경급(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목축적율을 계산할 수 없다. ④해당시군구 대비 평균 입목축적율이 150%를 초과하는 면적이 100/30이상일 경우 대중골프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산림청고시와 표준지 면적의 합산은 전체 산지전용지 면적의 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은 법규 해석의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가장 큰 편파․부실 수사의 근거가 되는 롯데측이 제출한 두 개의 조사서(산림청에 2008년 9월제출한 입목축적 조사서와 검찰에 제출한 4개 표준지 재조사결과)가 같은 지역으로 인정하기 어려울만큼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해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롯데측은 자신들이 표시한 표준지 표시조차 인정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2009년 12월29일 검찰현장조사 당시 재연한 소위 ‘복구 표준지’와 2008년 9월 입목축적 조사시 표시한 구역(시민위의 조사구역)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 있는 굵은 나무를 비교해도 롯데측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시민위의 의견서를 묵살한 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이 입목축적과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를 통한 입목축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한 롯데측의 입목축적 허위조작과 관련 롯데측의 입목축적 담당회사조차 입목축적 조사를 부실하게 했음을 인정했고, 법원에서는 감정까지 채택한 상황에서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5개월 동안 롯데재벌을 봐주기위한 면죄부용 수사를 했다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법원이 감정을 채택했지만 감정을 할 산림경영기술사들로 개발업체의 용역을 받아야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 법원이 지정하게 될 감정인을 위축시키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우리는 관련한 항고 재정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스폰서 검찰로 검찰의 공정성과 위신이 추락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천지검의 수사를 정치쟁점화시켜 롯데 봐주기용 편파, 부실수사에 대한 보이지 힘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규명할 것이다. 

2010. 5. 11

계양산 골프장 저지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정당합동(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