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6045ef9f784de071d85a242c7c73bc85.jpg


[보도자료]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 기자회견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는 11월 16일(목) 오전 11시 인천시광역의회 본관 앞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가 참여단체로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에서 만들었으며, 청원은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이름으로 하였으며, 청원인으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1,072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의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청원운동과 함께 인하대, 인천대,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안역 등에서 캠페인을 캠페인을 열어 1,072명의 청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인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진행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인천시장이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분기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 등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을 청원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인천시의 정책에서 청년들은 비껴나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으며,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서는 등 인천 청년들의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 해 인천시의 청년 관련 예산은 48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취업을 전제로 한 선별적인 지원이다. 취약한 인천시의 현행 제도로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청년들을 직접 지원해 온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 24세에게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성남시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그리고 청년배당의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 상권으로 분배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처럼 지역의 보편적인 청년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등은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기자회견을 통해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청년들의 삶은 절망적일만큼 상황이 나쁘고, 청년세대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들은 더 이상 청년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청년시대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 이 경험은 분명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8 (김규찬구의원 후보 동정)김규찬 후보 노인정 찾아가 어른신들께 어버이날 인사드려! file 대변인 2010.05.08 3082
497 (보도자료)중앙당 차원의 야권 공동선거연합 불참선언에 따른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18 3082
496 성명논평 (논평)인천예술회관 법인화, 송영길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 file 이근선 2011.12.05 3079
495 성명논평 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09.10 3051
494 활동소식 노동당, 전국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지지 1인 시위 돌입 file 인천시당 2013.07.24 3048
493 (보도자료)김상하 후보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삼보일배! file 대변인실 2010.05.27 3046
492 성명논평 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인천시당 2015.03.05 3039
491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와 구의원 후보들 천안함 실종병사 구조나섰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 조문 대변인 2010.04.08 3034
490 (성명)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file 대변인실 2010.11.23 3033
489 활동소식 『한국을 움질일 진보인사』 이근선(기호6번), 연수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2 file 진보야당 2012.03.25 3022
488 ( 논 평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천대공원 시설이용 유료화계획 철회하라! file 이근선 2010.12.16 3018
487 (보도자료)장애인 사랑 역시 기호 7번 진보신당 file 대변인실 2010.06.01 3007
486 활동소식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6일 인천공항 세관 비정규직 공용승계 결의대회 참석! file 인천시당 2012.01.05 3004
485 성명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인천시당 2012.02.03 3002
484 성명논평 (브리핑)홍세화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11일 인천서 선거 유세 file 이근선 2011.11.10 2977
483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출마예정자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2.12 2975
482 (보도자료)최신 -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 8년, 한나라당 시의원 32명의 성적표 file 대변인실 2010.05.27 2974
481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오늘 마지막 유세 진행” 3 문성진 2012.04.10 2973
480 성명논평 (성명)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2969
479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