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836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83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성명> 2010. 4. 28.

 

조의원의 불법 교원명단공개는 국회의 수치이고, 인천시의 수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민들이 부여한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스스로 던져 버렸으니   즉각 사퇴하고 국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에 낸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방을 밝혔다는 황당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닐 것이다.  도리어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뻐젓이 하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대한민국 법원을 거듭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조전혁 의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이고, 인천시의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의원은 즉각, 전교조 등 공개된 교원단체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이런 의원의 잘못을 묵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추방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4. 28.


진보신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8 성명논평 [성명] 인천시 교육청은 재조사 요구에 임하라! - 인천A초등학교 폭염교장 논란에 부처 인천시당 2017.07.28 1464
477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6.30 1465
476 활동소식 [인천시당] 박근혜 퇴진 비상공동행동 인천시당 2016.11.01 1466
475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현수막 게시 인천시당 2016.04.14 1469
474 활동소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21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인천시당 2016.02.24 1471
473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472
472 활동소식 노동당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 인천시당 2016.02.03 1473
471 성명논평 [투표안내] 노동당 인천시당 보궐선거(10.26~10.30) file 인천시당 2015.10.26 1482
470 활동소식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 인천시당 2016.10.19 1486
469 활동소식 청소년 노동인권, 이제 학교에서 배우자 인천시당 2017.02.07 1486
468 성명논평 [활동]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인천지역인사 100인 성명 발표 file 인천시당 2015.10.20 1488
467 활동소식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총파업 출정식에 연대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6.23 1490
466 성명논평 [활동] 독선행정, 노조탄압 장석현 구청장 규탄 아침선전전 인천시당 2015.10.15 1491
465 활동소식 유정복 인천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 촉구 1인 시위 - 2일차 인천시당 2016.11.09 1494
464 활동소식 [기자회견]국정농단 주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공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인천시당 2016.12.05 1495
463 활동소식 민중정치연합 인천광역시당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6.02.22 1497
462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8
461 활동소식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3.10 1500
460 성명논평 [활동]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대회 및 광화문문화제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08.29 1504
459 활동소식 기본소득 인하대 캠페인 인천시당 2016.06.24 150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