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8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의 통행료 인상이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상하겠다고 발표 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인상의 이유로는 물가인상에 따라 금년도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상한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내용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승용차기준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하고,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은 4,500원(200원 인상), 남부구간은 4,600원(300원 인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간 통합운영,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설고속도로 및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인상 이유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

 

통행료인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요금인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한 것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생활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설들의 효용성 가치는 단지 통행료 수입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한 효과까지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우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폭 인하하고, 다음으로는 민자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에 대한 폐해는 십 수 년간 지적되어 왔는데도, 정부는 민간자본만 대변하느라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여 왔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여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댄다면 민자사업자의 교통수요 부풀리기로 인해서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에 비해 평균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수요예측은 고의로 부풀리기 하였거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당초수요예측에 50%에 가까운 실제통행량은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량을 고의로 부풀리기 한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지정 명령을 취소하고, 정부(인천시 및 관련기관 공동)가 인수하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2011. 11. 25.

 

 

진보신당 인천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규찬)

 

(보도자료)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8 성명논평 [성명] 인천시 교육청은 재조사 요구에 임하라! - 인천A초등학교 폭염교장 논란에 부처 인천시당 2017.07.28 1464
477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6.30 1465
476 활동소식 [인천시당] 박근혜 퇴진 비상공동행동 인천시당 2016.11.01 1466
475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현수막 게시 인천시당 2016.04.14 1469
474 활동소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21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인천시당 2016.02.24 1471
473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472
472 활동소식 노동당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 인천시당 2016.02.03 1473
471 성명논평 [투표안내] 노동당 인천시당 보궐선거(10.26~10.30) file 인천시당 2015.10.26 1482
470 활동소식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 인천시당 2016.10.19 1486
469 활동소식 청소년 노동인권, 이제 학교에서 배우자 인천시당 2017.02.07 1486
468 성명논평 [활동]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인천지역인사 100인 성명 발표 file 인천시당 2015.10.20 1488
467 활동소식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총파업 출정식에 연대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6.23 1490
466 성명논평 [활동] 독선행정, 노조탄압 장석현 구청장 규탄 아침선전전 인천시당 2015.10.15 1491
465 활동소식 유정복 인천시장 박정희 기념사업회 부위원장 사임 촉구 1인 시위 - 2일차 인천시당 2016.11.09 1494
464 활동소식 [기자회견]국정농단 주범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공범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인천시당 2016.12.05 1495
463 활동소식 민중정치연합 인천광역시당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6.02.22 1497
462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8
461 활동소식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3.10 1500
460 성명논평 [활동]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대회 및 광화문문화제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08.29 1504
459 활동소식 기본소득 인하대 캠페인 인천시당 2016.06.24 150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