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생명줄과 같은 서비스이다.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수급권 또한 생명줄과 다름이 없다.

 

인천 남구에 인지능력이 없고 호스를 꽂아서 주기적으로 이물질을 빨아내야 하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호스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장애인이 살고 있다.

지난 7월초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그의 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해왔다. 장애인 당사자의 부인이 노동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권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하나를 포기 하라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부인이 없으면 장애 당사자 신변에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인천 남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한마디로 사회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가족 스스로 한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방치하라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이, 그리고 그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남구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가족은 하소연할 곳 조차없이 구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권리를 박탈당해 힘겨워 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온전히 보장받아야 권리를 박탈하고 장애인과 그를 보살피고 있는 가족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통보와 다름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각 구청에 하달한 지침에 따라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각 구청에 하달한 지침(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3p 참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시 월 20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중복서비스로 판단하여 수급권이나 돌봄서비스 중 하나를 중지시키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누구나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항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절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현재 발생한 사안에 대해 현장에 가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만약,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강행처리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장애인 가족이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13. 7. 15.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경호 010-7205-9006)

 

(보도자료)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활동소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토론회 참석 인천시당 2016.10.31 1524
457 활동소식 혁신위원회 인천시당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775
456 활동소식 [정당연설회] 박근혜 퇴진 정당연설회 주안남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618
455 활동소식 [기자회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헌법위반 반국가적 사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인천시당 2016.10.27 1457
454 활동소식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 1년, 촛불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6.10.27 1757
453 활동소식 10월 25일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인천시당 2016.10.27 1541
452 활동소식 2016 인천 민중총궐기 인천시당 2016.10.24 1634
451 활동소식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 인천시당 2016.10.19 1486
450 성명논평 [당원교양강좌] 탈핵과 대안 file 인천시당 2016.10.13 1608
449 활동소식 백남기 농민 추모 인천 촛불문화제_10.12 인천시당 2016.10.13 1431
448 활동소식 인천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_10.11 인천시당 2016.10.13 1428
447 활동소식 2016 민중총궐기 인천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11 1752
446 활동소식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고 국가폭력을 규탄하며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인천시당 2016.10.10 1449
445 활동소식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10.10 1791
444 활동소식 백남기 사망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9.30 1525
443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file 인천시당 2016.09.29 1675
442 활동소식 출구는 여쪽에 있다-여성위원회 인천간담회 인천시당 2016.09.26 2028
441 활동소식 백남기 농민 추모 및 국가폭력 규탄 선전전을 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09.26 1512
440 성명논평 정권이 죽였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9.26 1908
439 활동소식 안내_경인 아라뱃길 자전거 타기(10월 3일] 인천시당 2016.09.26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