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명)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12월 30일, 교육부는 인천외고에서 해직됐다가 지난 9월 공립교원으로 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게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밝힌 임용 취소 이유는 ‘신규 채용과 달리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린 2명의 교사는 인천외고의 교사 수업·평가권과 학생인권 침해, 비민주적 학사 운영 등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2004년 4월 부당한 해직을 당했다. 인천의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부당해직을 당한 두 교사의 복직을 11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9월 인천시 교육청은 이 두 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채 발령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다 부당한 해직을 당한 두 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를 근거로 특별 채용했다. 이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미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2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취소 통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 법제화, 시간제 교원 도입, 공무원 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전교조를 탄압해 오고 있다.

 

학생 인권 침해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며 참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노동당은 교육부가 부당한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당은 또 다시 해직된 두 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지역의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5. 1. 9.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 장시정 부대변인 작성

 

(성명)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 성명논평 (논평)한나라당 간부와 후보자 무고죄 등 진보신당 고소건에 인천지검, ‘혐의 없음’ 결정-진보신당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file 대변인실 2011.03.20 6637
86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file 대변인 2010.04.12 5447
85 활동소식 (보도자료)3/12 건강보험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출범 1 file 대변인실 2011.03.10 5155
84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file 대변인 2010.04.22 5010
83 (성명)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0.06.10 4911
82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4819
81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후보등 9명 후보등록! 10대 핵심공약 발표! file 대변인실 2010.05.13 4731
80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2 대변인 2010.04.04 4674
79 (성명)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대변인실 2010.09.27 4610
78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file 대변인 2010.04.21 4520
77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 2010.04.15 4517
76 (보도자료)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file 대변인 2010.04.28 4494
75 (논평)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file 대변인실 2010.06.14 4405
74 (보도자료)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해라! file 대변인 2010.04.30 4316
73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 등 천안함 병사들 조문 예정! 대변인 2010.04.27 4261
72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6.2지방선거 출마자 명단 file 대변인 2010.04.28 4243
71 (보도자료) 진보신당 GM대우 비정규직 복직 촉구 까발리아호 시위 file 대변인실 2010.07.22 4197
70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file 이근선 2011.10.03 4098
69 성명논평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file 이근선 2011.05.19 4070
68 성명논평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file 이근선 2011.05.27 40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