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긴급 보도 정정 및 사과)

 

- 2013년 2월 27일자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의 성명서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와 관련입니다.

 

- 위 성명서와 관련 과거 공금횡령이 있었던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부설의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성명서 발표 후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연합회 산하 시각복지관의 사무국장 공금 횡령사실이 없으며, 지정 취소된 바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정정하오니 보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시각복지연합회와 시각복지관,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명예를 실추 시킨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성명)

 

진보신당, 인천시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심의 강력 촉구!

국고지원 인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2일 ‘2013년도 국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총 9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그 중 4곳이 선정되어 3년간 매년 1억5천만원(국비 6천만원, 시비 9천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선정 결과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선정 결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선정된 자립생활센터 중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단법인 장애인자립선언’ 부설의 자립생활센터로 이례적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두 개의 단체가 선정된 점이다.

 

이는 국고지원 선정 4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2개 기관을 하나의 법인에 몰아주는 결과로 국고지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이다.

 

국고지원 사업 선정 시 하나의 법인이 두 곳을 지정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오히려 사업 선정과정에서 하나의 법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라남도 광주시와 전주시의 경우도 특정법인 부설의 두 개의 자립생활센터에 지원 선정을 했다가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어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

 

광주시의 경우 특정 법인 부설의 두 곳을 시비지원 기관으로 중복 선정하였다가 자립생활센터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시비지원 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재선정 한 바 있다. 전주시 역시 국비지원 두 곳을 특정 법인 부설의 기관에 몰아주었다가 논란이 일자 선정결과를 백지화 하고 재선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장애인자립선언 부설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2년 8월 개소한 신생 자립생활센터로 지난 해 짧은 운영 경력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국고지원 센터에 연이어 지정되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정은 지난 1월 30일 인천시가 국비 예산 확대에 따라, 기존 1개소 지원에서 4개소 지원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며 2월 4일부터 5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관련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정결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들어냄으로써 중증장애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말았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금번 인천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정 결과는 특정법인 부설기관에 대한 중복선정으로 국고지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 제장애인단체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재심의 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 성명논평 [논평]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19 1989
114 성명논평 인천시민정치행동 비상 기자회견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입장 file 인천시당 2012.03.02 1991
113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112 성명논평 [보도자료]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오준호 당원 초청 대학 강좌 file 인천시당 2017.05.24 2022
111 성명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03 2028
110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6
109 성명논평 [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시당 2018.02.19 2063
108 성명논평 [논평]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인천시당 2018.01.26 2085
107 성명논평 [활동] 먹튀자본, 투기자본과 싸우고 있는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5.09.14 2104
1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 file 인천시당 2016.07.28 2121
105 성명논평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44명의 기간제 노동자 소모품처럼 내쳐 인천시당 2015.03.04 2143
104 성명논평 <성명> 리베이트·자금횡령 혐의 ‘인천 서구의 모 종합병원장 A씨 등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인천시당 2018.01.30 2146
103 성명논평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5.23 2179
102 성명논평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의혹, 검찰의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6.19 2195
101 성명논평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인천시당 2015.01.20 2203
100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혁신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포함시켜 재편성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9.11 2213
99 성명논평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인천시당 2015.04.06 2217
98 성명논평 [성명] 영흥개발의 임금체불, 직원에게 빌린 돈도 안주고 구두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7.02.01 2228
97 성명논평 [긴급성명]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8.03.15 2228
96 성명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민주당은 정당정치를 포기하나 file 이근선 2013.07.05 22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