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2eba0bab26dd5ca7d0013c5e370fd68.jpg


- ‘우병우 방지법’ 법안 내용 제시 -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에게 직접 구속영장 집행 퍼포먼스 진행 예정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부패·정치 검찰 축출을 위한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우병우 방지법’ 법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인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에게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직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부패 인사들에 의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사법정의는 팽개치고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 검사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며 “‘박근혜 게이트’는 부패·정치 검찰의 청산 없이는 민주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이 나라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이어 부패·정치 검찰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 법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이다. 


◯ 이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노동당 인천시당”은 검찰 총장, 고검장, 지검장의 전원 사퇴, 박근혜 게이트 관련 수사를 해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처벌,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제도개혁과 무관하게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 성명논평 공원과 숲을 훼손하고, 시민혈세 70억원 낭비하는 운북IC입체교차로공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04 2618
74 성명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삼성관련 펼침막 훼손사건 경찰에 고소 file 인천시당 2013.08.06 2623
73 성명논평 이제는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이 직접나서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0 2657
72 성명논평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file 인천시당 2013.06.13 2661
71 성명논평 인천공항 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09 2684
70 성명논평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15 2686
69 성명논평 나 교육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뇌물공여자들의 파면이 인천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file 인천시당 2013.08.13 2690
68 성명논평 AG주경기장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인천시와 현대건설은 책임지고 즉각 해결하라! 29 file 인천시당 2013.04.09 2709
67 성명논평 이미 마음이 떠난 종합문화예술회관 박인건 관장은 즉각 사퇴하라! file 인천시당 2012.01.12 2755
66 성명논평 공안사건의 구속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지하라! file 이근선 2011.08.17 2762
65 성명논평 (중앙당)인천시와 서구청,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차별적 단체협약 즉각 개정하라 이근선 2011.10.26 2829
64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 file 이근선 2011.11.26 2852
63 성명논평 검찰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DNA 채취요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12.06 2854
62 성명논평 인천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file 이근선 2011.12.09 2871
61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60 성명논평 (논평)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12.05 2901
59 성명논평 국민 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근선 2011.06.23 2961
58 성명논평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사분쟁 사태 인천시장, 인천노동청장이 직접 나서라! 2 file 인천시당 2012.02.01 2963
57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4
56 성명논평 (성명)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29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