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328d627073a1b1534a1f0371b3c66e5.jpg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
-‘청년기본소득’으로 직접 지원하자-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미비’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복지혜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고 청년실업자는 이미 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이 만성화되고 청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청년들은 단순 실업자 뿐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임시방편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산은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 등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인천시의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 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기본소득’처럼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처해있는 이중의 고통이 해소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 활동소식 故 박기연 장애해방열사, 10주기 추모제 참가 인천시당 2016.06.03 1594
138 활동소식 노동당 구교현 대표,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인천시당 2016.06.20 1598
137 활동소식 기본소득 묻고 답하기-두번째, 기본소득 재정모델 인천시당 2016.05.19 1601
136 활동소식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규탄 및 해바라기 의문사 1주기 추모제 인천시당 2016.01.28 1603
135 활동소식 공동체 영화상영,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토론 file 인천시당 2016.05.09 1603
134 활동소식 최저임금을 국회로!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시작 인천시당 2016.05.26 1603
133 활동소식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지진을 멈출 수 없다면 핵발전소를 멈춰라!! 인천시당 2016.11.01 1604
132 활동소식 안내_경인 아라뱃길 자전거 타기(10월 3일] 인천시당 2016.09.26 1607
131 활동소식 민중총궐기 참가 file 인천시당 2015.11.17 1609
130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토론 허심탄회2 인천시당 2016.05.12 1615
129 활동소식 [정당연설회] 박근혜 퇴진 정당연설회 주안남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618
128 활동소식 15년 전, 정리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당 2016.04.08 1619
127 활동소식 누리과정 예산 파행 해결 및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시민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6.03.18 1620
126 활동소식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8.23 1628
125 활동소식 일방매각 철회! 고용보장쟁취! 동광기연 결의대회에서 투쟁기금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2.21 1634
124 활동소식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강연회-유럽의 좌파운동과 기본소득 인천시당 2016.07.11 1634
123 활동소식 2016 인천 민중총궐기 인천시당 2016.10.24 1635
122 활동소식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 인천시당 2016.05.31 1638
121 활동소식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인천시당 2016.07.28 1638
120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