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hoto_2018-02-13_15-16-21.jpg


1. 노동당은 2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가 출범하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Basic income),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 휴식권(Right to rest),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Democracy) 등을 이번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담은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한 뒤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4.jpg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하며,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이에 노동당은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하며 국민헌법특위에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노동당 BE RED 헌법의 내용 중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5.jpg


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인 시대이고 기계화·자동화로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토지와 자연환경, 지식 자산 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부이지만 자본은 이를 사유화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또한 완전고용을 전제로 실업, 질병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빈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선별복지 체계는 선별 과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에 대해서는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등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6.jpg


이어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헌법 제36항에서 사용된 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11항의 차별금지 대상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휴식권(Right to rest)에 대해서는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는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가 나란히 명기되어 있다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8.jpg


허영구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중 우리 헌법에 유일하게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휴식권이라며 새로운 헌법에는 휴식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32조 제항의 근로 의무는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이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할 가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경주 대지진에 이어 포항 대지진 이후로도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문제, 지진에 대비한 어떠한 재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최근 수년 동안의 잦은 지진 발생으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 생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photo_2018-02-13_15-16-29.jpg

 

이경자 부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6. 사표 없는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해서는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제안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정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정치선거제도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만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31.jpg


이어 나도원 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1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한 뒤 비례대표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도원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라며 따라서 헌법에 ‘1=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7. 마지막 순서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32.jpg


이갑용 대표는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의 제안 사항을 정리한 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동권 강화,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토지공개념 명문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평화권 도입과 영토 조항 수정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노동당은 ‘BE RED 헌법을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습니다.


photo_2018-02-13_15-16-33.jpg


photo_2018-02-13_15-16-34.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9 활동소식 [기자회견] 2018 최저임금 인천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2 1176
298 활동소식 인천시당 트럭과 함께하는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 캠페인 인천시당 2017.11.02 1181
297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책임 촉구 - 정진선 비례대표 후보 인천시당 2018.04.05 1184
296 활동소식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1,072명 서명받아 인천시광역의회에 제출 인천시당 2017.11.16 1187
295 활동소식 인천시당 사무실 개소식 file 인천시당 2017.08.18 1190
294 활동소식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 기자회견 갖고 기본소득 개헌 요구 file 인천시당 2017.09.15 1190
293 활동소식 장애해방운동가 박기연열사 11주기 추모제 인천시당 2017.06.05 1191
292 활동소식 [기자회견] 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방치한 교육당국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4.03 1197
291 활동소식 [기자회견]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인천대책위 발족 인천시당 2018.03.28 1198
290 활동소식 [기자회견]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7.04.10 1202
289 활동소식 강령 개정안 설명회_김강호 사무총장 인천시당 2017.08.17 1203
288 활동소식 강좌 > `살충제 달걀 _ 공장식 축산이 문제다`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7.09.28 1203
287 활동소식 인천시당 장애평등교육을 했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7.08.11 1205
286 활동소식 산업은행의 한국GM 지분 매각반대 인천지역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7.07.28 1208
285 활동소식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을 위한 ‘1924’ 청원운동 시작 file 인천시당 2017.09.28 1212
284 활동소식 동광기연 투쟁문화제_8.16 인천시당 2017.08.17 1218
283 활동소식 당원설명회 `슬기로운 지방선거` 인천시당 2018.01.15 1226
282 활동소식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천차별철폐대행진 인천시당 2017.07.03 1229
281 활동소식 청와대 앞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 인천시당 2017.06.13 1231
280 활동소식 [활동] 정당활동 탄압하는 박근혜정부와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1.06 12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