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2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hoto_2016-10-31_11-00-55.jpg


 

10월 28일(금) 오후 4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3번째 평화복지포커스로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토론회에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윤흥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패널들의 발제가 시작되었고, 질의와 답변을 나누고 마무리 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기본소득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의 이영기 대표와 녹색당의 심상욱 당원이 참여하여,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과 함께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함께 하였다.


= 이영기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대표님의 발제 중

현재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한다.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꿈꾸는가? 유럽의 사민주의로 가야하는 것인가? 한국은 그럴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나라다.

우리는 어떠한 복지국가로 가야하는가? 1인가구의 최제 생계비가 50만원선이다. 최저 생계비가 맞는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수 정당에서 이야기 되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 심상욱 녹색당 당원의 발제 중

기본소득은 녹색당의 총선 주요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기본소득은 복지를 탄탄히 한다의 수준이 아닌자본주의에서 다른 체제로의 중간 디딤돌이다.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앞으로 시나 구에서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선거에서 알릴 수 있도록 구상중이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위원장의 발제 중

기본소득이 기본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축소 시켜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가짜와 진짜 기본소득을 나누었다. 기본소득은 탈자본주의로 가는 이행경로라고 생각한다.

30만원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후 충분성을 생각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의 부족분은 기본소득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될 수 있다.

의료,교육, 복지는 국가에서 지금처럼 보장. 재정마련문제는 오이씨디 최하우ㅣ 복지 시스템확충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투여된다. 조세부담울을 평균적으로 높여도 가능한 이야기.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효과가 더 크다. 주체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건, 여성이건, 청년이건 정치적 주체로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에게 국가가 파업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노동자에게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hoto_2016-10-31_11-00-44.jpg


photo_2016-10-31_11-00-19.jpg



  1.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Date2018.05.11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04
    Read More
  2.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Date2018.05.03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06
    Read More
  3.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Date2018.05.28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09
    Read More
  4. 3월 30일, 검암역 정치캠페인

    Date2016.03.3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11
    Read More
  5. 백남기 농민 추모 및 국가폭력 규탄 선전전을 했습니다

    Date2016.09.26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11
    Read More
  6. 인천시당 당원모임

    Date2017.01.25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13
    Read More
  7. 윤종기 단일후보, 정의당은 스스로 주장해온 ‘정의’를 위해 야권연대 시도를 멈추는 결단이 필요

    Date2016.03.29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14
    Read More
  8. 인권유린, 해바라기 시설 폐쇄와 거주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Date2016.03.25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15
    Read More
  9.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Date2017.07.28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15
    Read More
  10.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우선 해고보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먼저

    Date2018.01.0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16
    Read More
  11. [성명]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Date2016.03.11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21
    Read More
  12. [성명] 아들 취업청탁과 권력형 비리, 이흥수 동구청장은 자진사퇴하라!

    Date2017.08.03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22
    Read More
  13.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토론회 참석

    Date2016.10.31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24
    Read More
  14. 백남기 사망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Date2016.09.30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25
    Read More
  15.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가 발족

    Date2016.11.09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27
    Read More
  16. [활동] 노동개악 저지와 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 캠페인

    Date2015.10.05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31
    Read More
  17.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당징계저지 결의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Date2017.02.03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35
    Read More
  18. 10월 25일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Date2016.10.27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41
    Read More
  19. 이윤성 후보의 철저한 검증과 부합하지 않는 후보라면 가차없이 낙선시킬 것 요구

    Date2016.12.07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1541
    Read More
  20. [활동]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Date2015.09.24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154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