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성 명 서 )


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을 중징계하라고 시,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의한 징계는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전교조 탄압일 뿐이다.


교사 징계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 각 시,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시, 도교육청에 징계 강행과 징계 양정까지 지시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이행명령과 행, 재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 도교육감들에 대한 협박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징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국, 영, 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와 경쟁교육으로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실패로 입증되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교조 교사의 징계가 아니라,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 장관의 퇴진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1심 판결이후로 징계 연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최소한 이 결정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판결도 나기 전에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지방교육청의 자치와 권한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를 따른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많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고 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법원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이 나도 너그러이 선처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어찌 그렇게 적용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아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교과부의 중징계지시는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월권행위이다.


인천시교육청과 나근형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0. 11. 23.


진보신당 인천시당

(성명)정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대량 중징계는 원천무효!.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돼 5/6 기자회견 예정 대변인 2010.05.06 3221
97 (보도자료)사회당 인천시당, 김상하 후보 지지선언 file 대변인실 2010.05.28 3221
96 성명논평 콜트-콜텍은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28 file 인천시당 2013.02.06 3223
95 (성명) 한성운수 사장의 노조대표자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대변인실 2010.11.08 3228
94 성명논평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11.21 3241
93 성명논평 12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 진보신당, 최선을 다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 47 file 인천시당 2013.04.30 3247
92 성명논평 (논평)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와 기념식수비를 없애야 한다! file 인천시당 2013.08.22 3248
91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대변인 2010.04.22 3253
90 (보도자료)김상하 민주노총 지지후보 결정 기자회견 및 노동, 일자리 공약 프리핑 file 대변인 2010.05.06 3259
89 (보도자료)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file 대변인 2010.03.03 3270
88 활동소식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GM 인천 부평 공장 방문” 2 문성진 2012.04.09 3283
87 활동소식 진보신당, 지난 19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창당준비위원회’로 재등록 22 file 이근선 2012.04.20 3284
86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건강보험하나로 당원교육 실시 file 대변인실 2010.09.07 3291
85 성명논평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16 file 이근선 2012.04.25 3318
84 성명논평 인천공항 민영화 결사 반대한다! 이근선 2011.06.30 3323
83 인천시당 논평-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방의회 독식행태 그만하라 file 이은주 2010.02.15 3329
82 성명논평 LH 인천지역본부의 용역업체의 부당 전보와 강등 조치를 원상회복 시켜라! file 인천시당 2013.09.12 3344
81 활동소식 (기자 회견문)노동당 인천시당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위탁 법인, 단체 수탁계약 고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4.12.09 3354
80 (수정 보도자료)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시장후보 김상하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24 3371
79 활동소식 진보신당,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운동 나선다 이근선 2011.05.06 340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