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6 이근선 : 송도영리병원반대! 공공의료 특구 조성!
[ 보도 자료 ]
“송도 영리 병원 설립 반대”
“제 2의료원 건립 등 연수구를 공공 의료 특구로 조성”
연수구 국회의원 후보 이근선은 송도에 도입 예정인 영리 병원을 반대한다. 대신 제 2의료원 건립 등 각종 공공 의료 시설 도입을 통해 연수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의료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지식 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송도 영리병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비영리 단체만 병원에 투자 할 수 있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다시 병원에 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민간 기업이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병원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서민과 부자간 의료 양극화를 낳게 된다. 병원은 필요 없는 고가의 의료 장비 도입, 무분별한 의료 상품 개발로 무차별적인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실제 영리 병원 천국인 미국을 보면 한국에 비해 위내시경은 25배, 맹장 수술비는 30배가 더 비싸다.
진보신당은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근선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결정하고 새누리당이 집행하는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 대신 제2 의료원 건립, 각종 최첨단 공공 의료 시설 유치 등을 통해 송도와 연수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의료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덧붙여 송동 영리 병원 도입에 책임이 있는 당의 후보인 황우여 후보와 이철기 후보는 우리 주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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