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4. 21.

 

“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 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이다. 또한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인상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1인당 매달 13,000원씩(부부세대일 경우는 21,000원)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 인상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액도 낮은 편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며, 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가 맞을 것이다.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국회는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심정으로 조속히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 4. 21.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1. (보도자료)3/12 건강보험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출범

    Date2011.03.10 Category활동소식 By대변인실 Views5155
    Read More
  2.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Date2010.04.22 By대변인 Views5010
    Read More
  3. (성명)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Date2010.06.10 By대변인실 Views4912
    Read More
  4.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후보등 9명 후보등록! 10대 핵심공약 발표!

    Date2010.05.13 By대변인실 Views4737
    Read More
  5.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Date2010.04.04 By대변인 Views4674
    Read More
  6. (성명)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Date2010.09.27 By대변인실 Views4612
    Read More
  7.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Date2010.04.21 By대변인 Views4520
    Read More
  8.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Date2010.04.15 By대변인 Views4517
    Read More
  9. (보도자료)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Date2010.04.28 By대변인 Views4494
    Read More
  10. (논평)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Date2010.06.14 By대변인실 Views4405
    Read More
  11. (보도자료) 진보신당 GM대우 비정규직 복직 촉구 까발리아호 시위

    Date2010.07.22 By대변인실 Views4200
    Read More
  12.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Date2011.10.03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4103
    Read More
  13.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Date2011.05.19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4070
    Read More
  14.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Date2011.05.27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4035
    Read More
  15.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Date2012.07.03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3939
    Read More
  16. 2월 4일 인천 희망뚜벅이 행진에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 등 진보신당 대거 참여!

    Date2012.02.03 Category활동소식 By인천시당 Views3747
    Read More
  17.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인천시가 즉각 나서 세관 비정규직의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Date2012.01.02 Category성명논평 By인천시당 Views3717
    Read More
  18.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Date2011.10.24 Category성명논평 By이근선 Views3691
    Read More
  19.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건강보험하나로 당원교육 실시

    Date2010.09.07 By대변인실 Views3291
    Read More
  20.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Date2010.04.22 By대변인 Views325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