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혼 남녀들의 만남과 결혼, 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천시가 배포한 자료의 제목은 ‘결혼해야 애를 낳지’라는 제목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유정복 시장은 봉건제적 혹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의 형태가 정상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런 발상과 철학에 따라 저출산의 해법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인천시가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성사된 커플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하고, 결혼을 하면 예식비까지 주겠다는 것은 발상은 정말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결혼, 법률혼이라는 제도는 다른 한편의 차별과 불평등을 낳았다. 미혼모라는 부정적 낙인, 한부모 가정이 받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다.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시대에 노동력을 제공할 가구원의 부족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개인 혹은 해당 가정의 몫이기도 하다.


장시간 노동에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환경에서 연애를 하기란 어렵다. 맞벌이를 해야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학원을 돌리며 마음을 태우는 엄마와 아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와 교육을 국가와 시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왜 결혼은 하지 않냐, 아이는 왜 낳지 않는거냐”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에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이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을 구성하고 아이를 낳아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인천시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위기의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시 재정가지고 장난치지 말길 바란다. 

2018년 5월 9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8 활동소식 인천지역 노동자 123명, 노동당 6.4 지방선거 후보 지지 선언 file 인천시당 2014.05.27 2647
437 활동소식 진보신당 창준위 딱지 떼고 '진보신당 연대회의'로 법적 창당 결정 30 file 이근선 2012.10.07 2626
436 활동소식 “노동계, 이근선 후보, 진보신당과 연이어 정책협약 체결” 문성진 2012.04.04 2626
435 (성명)제 12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대변인 2010.05.02 2625
434 성명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삼성관련 펼침막 훼손사건 경찰에 고소 file 인천시당 2013.08.06 2623
433 (성명)민주당은 즉각 명함, 현수막, 당 점퍼 등의 “범야권 단일후보” 표기 삭제하라! file 대변인실 2010.05.11 2622
432 성명논평 공원과 숲을 훼손하고, 시민혈세 70억원 낭비하는 운북IC입체교차로공사 즉각 철회하라! file 인천시당 2013.07.04 2618
431 성명논평 민주당은 서구청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건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1.12.23 2610
430 (보도자료)김상하 후보, 홍예문 예술축제에 참석 문화. 예술부문 공약제시! file 대변인실 2010.05.15 2610
429 (보도자료)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했지만,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완주 file 대변인실 2010.05.31 2604
428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6.2지방선거 출마자 명단 26 file 대변인 2010.04.28 2603
427 성명논평 즉각적인 자진 사퇴가 나 교육감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 file 인천시당 2013.08.07 2601
426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대변인실 2010.12.17 2601
425 (성명)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선관위 주관 4자 TV토론을 즉각 수용하라! 2 file 대변인실 2010.05.22 2601
424 활동소식 연수구청은 명심원을 인천판 도가니를 만들 것인가? 1 file 인천시당 2012.03.15 2597
423 (논평)진보신당에 대한 격려 깊이 새기고 변함없이 진보정치 한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대변인실 2010.06.05 2595
422 (보도자료)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지엠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장, 전교조 징계철회 투쟁 선포식 참석차 인천 방문! file 대변인실 2010.12.15 2590
421 기자회견] 날치기 예산안 처리,서민복지 예산삭감, 책임발뺌 한나라당 규탄!! 중앙당 2010.12.14 2589
420 (논평)송영길 시장의 '2014 비전, 실천전략'에 대한 진보신당의 논평 file 대변인실 2010.10.08 2585
419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file 이근선 2011.12.09 258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