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8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지난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정부가 직권취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변화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와해공작의 일환으로 벌어진 대표적 박근혜 적폐이며 노동탄압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그러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결국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역시 전교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목적으로 밀어 부친 법외노조 통보라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행정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될 일 아닌가. 이것이 왜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능력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열망의 반영이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승리에 취해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부터 이어져 온 문재인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 성명논평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인천시당 2015.03.26 1869
317 성명논평 [대의원대회 특별결의] 아직 세월호 속에 사람이 있다.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인천시당 2015.04.02 1869
316 성명논평 롯데백화점 인천점 노동자 폭행사건에 대해 file 인천시당 2016.06.02 1866
315 성명논평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인천시당 2017.03.13 1843
314 성명논평 근거없는 막무가내 수사로 공안몰이 경찰청을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5.12.03 1841
313 활동소식 박정민 부위원장,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찾아 file 인천시당 2015.11.12 1840
312 활동소식 진보신당 이근선후보 민주노총후보로 결정 문성진 2012.03.28 1836
311 활동소식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강행 규탄 정당연설회(1.26_구월동사거리) 인천시당 2016.01.28 1829
310 활동소식 "나쁜 나라" 공동체 영화상영 인천시당 2016.02.01 1828
309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 2주기, 인천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 인천시당 2016.04.18 1819
»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307 (보도자료)인천의 진보교육감 후보, 진보교육의원 후보 추대를 환영합니다 대변인 2010.04.28 1811
306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305 성명논평 자격 없는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12.19 1807
304 활동소식 성모병원 앞 촛불집회 인천시당 2016.05.09 1798
303 성명논평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월성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10 1796
302 활동소식 마구잡이 출석요구서 남발 항의서한 전달 file 인천시당 2015.12.03 1795
301 활동소식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 성차별, 인권침해, 보복해고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10.10 1791
300 활동소식 [1월20일_기본소득 프리토킹] 성남시 청년배당 시작, 기본소득=청년세대의 기회? 인천시당 2016.01.13 1791
299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1787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