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6.05.31 12:52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

조회 수 16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는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4개지역을 현장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일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를 요청했으니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결정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에서 추천한 9명,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9명,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단체에서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안을 제시해도 통과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더 챙기려고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공익위원의 협상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은 몇 백 원. 한 자릿수 인상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최저임금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자는 '최저임금 1만원법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하자는 입법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입법청원의 내용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안에 대해 국회가 재심의해 30일 이내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당은 30일(월)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월 3일(금) 검암역 캠페인 및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인천 곳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6월 18일(토)에는 인천시당 당원들이 집중하는 정당연설회 및 정치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인방송 장우식 시사토픽, 장시정사무처장 출연 최저임금입법청원 운동 내용입니다.
 
http://m.podbbang.com/ch/episode/11213?e=21941740

*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서명지를 함께 올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서 6월 25일까지 인천시당에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dcf975809969a7dc09f82339aa43dc.jpg
457db79bbd772a71faf6890220266cf7.jpg
ae299785f3649f1923fca2eaad5e0b9b.jpg
0b5d0e7a87e335abb6fa8279650b57ea.jpg
88377ff56576e702fab9da20aa303197.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8 성명논평 (논평) 검찰의 송도 대덕호텔 비리의혹 수사착수 환영! file 대변인실 2011.03.01 4428
597 성명논평 소아과 의사 여중생들 성추행 혐의 충격,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file 인천시당 2013.10.10 4419
596 (논평)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file 대변인실 2010.06.14 4406
595 (보도자료)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해라! file 대변인 2010.04.30 4316
594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 등 천안함 병사들 조문 예정! 대변인 2010.04.27 4261
593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6.2지방선거 출마자 명단 file 대변인 2010.04.28 4243
592 (보도자료) 진보신당 GM대우 비정규직 복직 촉구 까발리아호 시위 file 대변인실 2010.07.22 4200
591 성명논평 가천의대 길병원은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 25 file 인천시당 2012.07.20 4175
590 성명논평 (논평) 민주당 김기신 인천시의회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시민 무시하는 작태! file 대변인실 2011.03.18 4134
589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file 이근선 2011.10.03 4103
588 성명논평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file 이근선 2011.05.19 4070
587 활동소식 (보도자료) 진보신당 인천시당 제3기 ‘이은주’호 출범! 1 file 대변인실 2011.02.19 4061
586 성명논평 부평의 캠프 마켓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file 이근선 2011.05.27 4038
585 활동소식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시당 서구시대 정리하고, 연수구로 이전 새롭게 출발! file 대변인실 2011.03.20 3998
584 활동소식 (브리핑)중구 의회 김규찬 의원 제10회 의정·행정대상 수상 62 file 인천시당 2012.12.03 3940
583 성명논평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5 file 이근선 2012.07.03 3939
582 성명논평 (논평)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실 2010.12.23 3933
581 성명논평 삼화고속의 파업사태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고통을 즉각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11 3871
580 활동소식 "황우여후보, 이철기 후보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1 문성진 2012.04.07 3823
579 활동소식 (브리핑)진보신당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갈비파티, 신임 임원 선출결과 32 file 인천시당 2013.02.08 38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