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9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0320_박근혜구속.png


[논평]

박근혜 즉각구속,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 3월 21일 검찰의 박근혜 소환조사에 부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일(21일) 오전 9시 30분 뇌물죄 등 14개 혐의의 피의자 박근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박근혜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주말부터 오늘까지 박근혜 소환 조사시 예상 동선을 점검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검찰로부터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이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


피의자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가? 박근혜는 작년 11월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3차례나 검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 대해서도 1월 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나 특검이 해체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공모자들과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일 소환조사와 함께 검찰은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와 청와대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피의자 박근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청와대와 자택에서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구속수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며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와 함께 국정 농단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일한 김기춘, 조윤선 등이 이미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아도 박근혜를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박근혜의 14개 혐의 전반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그 지지자들에 의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박근혜 즉각구속, 청와대와 자택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2017.3.20.월,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성명논평 공안사건의 구속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지하라! file 이근선 2011.08.17 2762
174 성명논평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적극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08.18 3135
173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file 이근선 2011.10.03 4103
172 성명논평 삼화고속의 파업사태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고통을 즉각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11 3871
171 성명논평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24 3691
170 성명논평 (중앙당)인천시와 서구청,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차별적 단체협약 즉각 개정하라 이근선 2011.10.26 2829
169 성명논평 ‘학교급식지원센터제’를 무력화 시키는 시의회무상급식특위 조례안 본회의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1.10.31 2497
168 성명논평 (성명)인천광역시는 삼화고속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3188
167 성명논평 (성명)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file 이근선 2011.11.08 2969
166 성명논평 (브리핑)홍세화 진보신당 당대표 후보 11일 인천서 선거 유세 file 이근선 2011.11.10 2977
165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인수하라! file 이근선 2011.11.26 2852
164 성명논평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문 file 이근선 2011.11.30 2889
163 성명논평 (논평)인천예술회관 법인화, 송영길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 file 이근선 2011.12.05 3079
162 성명논평 (논평)인천시의 시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노력을 환영한다! file 이근선 2011.12.05 2901
161 성명논평 [브리핑]동구 교복지원 조례 부결, 문성진 동구부의장 답변 file 이근선 2011.12.06 3112
160 성명논평 인천시의회는 수돗물 불소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file 이근선 2011.12.09 2583
159 성명논평 인천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분의 죽음에 애도합니다. file 이근선 2011.12.09 2871
158 성명논평 (브리핑)진보신당 19대 총선 1차 예비후보는 김민 노무사와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1 file 이근선 2011.12.12 4470
157 성명논평 (논평)인천 중구의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file 인천시당 2011.12.13 3083
156 성명논평 민주당은 서구청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해고건 즉각 해결하라! file 인천시당 2011.12.23 2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