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_한국지엠.png


[논평]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환영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노동자 고용보장해야


작년 11월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네 개 사내하청업체(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엔티물류, 청우기업)는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369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 중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5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계약해지라는 명분이었을 뿐 명백한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지회는 12월 12일부터 부분파업과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2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저지와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국 12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회사는 정리해고철회,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합의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파견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게이트로 끝장났지만 박근혜정권은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제조업사업장에 대한 파견노동 합법화를 시도했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비정규직철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보듯이 상시적 고용이 필요한 사업장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청은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7.1.1.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 성명논평 [활동]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폐기를 위한 인천 녹지축 보전 9일 걷기대회 시작식 file 인천시당 2015.09.22 1779
74 성명논평 [9월 23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file 인천시당 2015.09.24 1394
73 성명논평 [활동]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참가 file 인천시당 2015.09.24 1542
72 성명논평 [9.25]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file 인천시당 2015.09.30 1346
71 성명논평 [활동]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 인천시당 2015.10.05 1388
70 성명논평 [활동] 노동개악 저지와 인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송도국제마라톤대회 캠페인 인천시당 2015.10.05 1531
69 성명논평 [공고] 인천시당 보궐선거 후보등록 결과 인천시당 2015.10.07 1301
68 성명논평 [활동]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0.07 1437
67 성명논평 [활동] 성동학교 전교조 조합원 부당 파면 징계시도 중단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0.12 2291
66 성명논평 [활동] 독선행정, 노조탄압 장석현 구청장 규탄 아침선전전 인천시당 2015.10.15 1491
65 성명논평 [활동] 콜트콜텍 새누리당사 앞 단식농성장 방문 인천시당 2015.10.15 1624
64 성명논평 [활동] 공무원노조 조합원 징계하려는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0.16 1568
63 성명논평 [활동] 중학교 의무급식 2016년 예산 수립을 위한 인천지역인사 100인 성명 발표 file 인천시당 2015.10.20 1488
62 성명논평 [활동] 성모병원 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인천시당 2015.10.21 1458
61 성명논평 [투표안내] 노동당 인천시당 보궐선거(10.26~10.30) file 인천시당 2015.10.26 1480
60 성명논평 [활동] 인천 민중대회. 2105. 10. 28(수) 부평역 쉼터공원 인천시당 2015.10.29 1459
59 성명논평 [활동]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합니다. 인천시당 2015.10.29 1626
58 성명논평 [활동] 장애인 예산 삭감 반대 1박 2일 투쟁 인천시당 2015.10.30 1388
57 성명논평 [활동]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인천시당 집중캠페인 인천시당 2015.11.02 1363
56 성명논평 민중총궐기대회 참석안한 사람도 출석요구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5.11.30 19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