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6.05.31 12:52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

조회 수 163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는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4개지역을 현장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일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를 요청했으니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결정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에서 추천한 9명,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9명,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단체에서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안을 제시해도 통과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더 챙기려고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공익위원의 협상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은 몇 백 원. 한 자릿수 인상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최저임금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자는 '최저임금 1만원법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하자는 입법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입법청원의 내용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안에 대해 국회가 재심의해 30일 이내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당은 30일(월)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월 3일(금) 검암역 캠페인 및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인천 곳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6월 18일(토)에는 인천시당 당원들이 집중하는 정당연설회 및 정치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인방송 장우식 시사토픽, 장시정사무처장 출연 최저임금입법청원 운동 내용입니다.
 
http://m.podbbang.com/ch/episode/11213?e=21941740

*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서명지를 함께 올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서 6월 25일까지 인천시당에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dcf975809969a7dc09f82339aa43dc.jpg
457db79bbd772a71faf6890220266cf7.jpg
ae299785f3649f1923fca2eaad5e0b9b.jpg
0b5d0e7a87e335abb6fa8279650b57ea.jpg
88377ff56576e702fab9da20aa303197.jp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9 활동소식 진보신당과 사회당, 양당 모두 통합키로 최종 결정! 2 file 이근선 2012.02.19 1894
298 활동소식 법원, 통합진보당을 약칭 '진보당'으로 사용하지 말라! file 인천시당 2012.03.06 1953
297 활동소식 진보신당,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정책 발표 file 인천시당 2012.03.07 2438
296 활동소식 연수구민은 막말 구청장과 구의원에게 연수구를 맡긴 바 없다! file 이근선 2012.03.14 2168
295 활동소식 연수구청은 명심원을 인천판 도가니를 만들 것인가? 1 file 인천시당 2012.03.15 2597
294 활동소식 4.11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서며, file 인천시당 2012.03.22 1709
293 활동소식 『한국을 움질일 진보인사』 이근선(기호6번), 연수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2 file 진보야당 2012.03.25 3022
292 활동소식 기호 6 이근선 : 송도영리병원반대! 공공의료 특구 조성! 2 문성진 2012.03.26 2761
291 활동소식 두 당 연대 비판 문성진 2012.03.26 2142
290 활동소식 진보신당 이근선후보 민주노총후보로 결정 문성진 2012.03.28 1836
289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선거 운동 전개” 문성진 2012.03.29 2245
288 활동소식 “주말 자전거 유세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주장” 문성진 2012.03.30 2794
287 활동소식 이근선의 제안“Barrier Free 정책 선언”-장애물 없는 사회 만들기 문성진 2012.04.02 3532
286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자신의 공약으로 인천지역 아젠다 반영” 문성진 2012.04.03 2679
285 활동소식 “노동계, 이근선 후보, 진보신당과 연이어 정책협약 체결” 문성진 2012.04.04 2626
284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노동계, 학계 등과 주말 집중 유세 통해 본격 표몰이 문성진 2012.04.05 2858
283 활동소식 "황우여후보, 이철기 후보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1 문성진 2012.04.07 3823
282 활동소식 “수인선 문제, 이제 주민 그만 괴롭히고 해결책 찾아야” 문성진 2012.04.07 3086
281 활동소식 “홍세화 당대표, 대우자동차 방문하여 진보신당 지지 호소 예정” 문성진 2012.04.08 3118
280 활동소식 “이근선 후보, 쌍용 자동차 노동자 죽음 추모 유세 가져” 문성진 2012.04.09 2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