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9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도 자료 ]

 

연수구청은 명심원을 인천판 도가니를 만들 것인가?

연수구청은 민관합동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문제를 해결하라!!

 

○ 2011년 ‘도가니’ 영화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게 하였다. 그 결과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등은 부랴부랴 지역의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일일이 나열해도 모자라다. 특히 인천시 내 장애인 생활시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덮는데 급급하였다.

○ 명심원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생활시설인의 노동력 착취. 시설장 개인 사업장에 직원을 동원하고, 생활시설 병원치료비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착복하는 일등 나열하기도 민망하다.

○ 명심원 사건의 본질은 과거의 사건이었고, 현재 ‘문제없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번 인권침해가 있었던 곳에서 2차, 3차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심원 사건의 본질은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연수구청의 명심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차례 장애인 인권단체의 문제제기에 관련 자료만 요구하다가 3-4개월 시간을 허비하였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부분적으로만 조사를 하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혹이 될 만한 모든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 명심원이 인천판 ‘도가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다. 명심원의 과거와 현재 인권 상황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이후 운영을 투명하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도가니’ 사건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었다.

○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19대 총선 예비후보 이근선은 명심원 사건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임을 분명히 한다. 과거와의 단절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다. 깨끗한 과거만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명심원과 연수구청은 명심원을 우리 사회의 대안적인 장애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의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 오늘(3/15) 오후 1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은 연수구청에서 집회를 가진 이후 연수구청장의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휠체어 장애인 30여명과 장애인들 50여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9대 총선 예비후보 이근선은 이 분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2. 3. 15.

 

진보신당 제19대 연수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근선

 

(보도자료)연수구청은 명심원을 인천판 도가니로 만들것인가.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9 활동소식 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1.19) 인천시당 2016.01.20 1280
218 활동소식 인천성모병원 앞 1인 시위 인천시당 2016.01.21 1650
217 활동소식 알바노조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1.25 1648
216 활동소식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규탄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1.25 1407
215 활동소식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강행 규탄 정당연설회(1.26_구월동사거리) 인천시당 2016.01.28 1829
214 활동소식 노동개악 저지! 행정지침 분쇄!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01.28 1287
213 활동소식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규탄 및 해바라기 의문사 1주기 추모제 인천시당 2016.01.28 1603
212 활동소식 "나쁜 나라" 공동체 영화상영 인천시당 2016.02.01 1828
211 활동소식 노동당 입법청원 서명 캠페인 인천시당 2016.02.03 1473
210 활동소식 인천성모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6.02.03 1555
209 활동소식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인천시당 2016.02.19 1645
208 활동소식 울산 동구 이갑용 후보 선거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6.02.19 1723
207 활동소식 인천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인천시당 2016.02.22 1414
206 활동소식 민중정치연합 인천광역시당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시당 2016.02.22 1497
205 활동소식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21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인천시당 2016.02.24 1471
204 활동소식 성모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부평역 시민캠페인 file 인천시당 2016.02.25 1437
203 활동소식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 인천시교육청 항의 및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6.02.25 1442
202 활동소식 4차 민중총궐기 참가 인천시당 2016.03.02 1295
201 활동소식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인천 유세_2016.3.5 인천시당 2016.03.07 1453
200 활동소식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3.10 1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