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59033ba942a3c06bbead374dd028d60.jpg


[긴급성명]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오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린 초안에서 남구와 서구의 4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4곳으로, 동구의 3인 선거구 2곳을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선거구 쪼개기는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의석 독식을 반대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하고 있는 인천시민의 요구를 짓밟는 처사이다. 이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정했던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하고, 자당의 자리보전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행태이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16->13곳, 3인 선거구를 19->20곳, 4인 선거구를 3->4곳으로 안을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은 총 4명으로 자유한국당이 3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인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왜곡하고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가능케 했다. 2인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획일화된 정치가 계속된다는 것은 정치의 다양성을 바라는 민심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늘 결정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인천의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2018년 3월 15일

노동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 성명논평 인천공항 4일째 파업사태 진짜 갑인 인천공항공사가 나서라 file 이근선 2013.12.10 3081
377 활동소식 인천시는 SK인천석유화학 위험물 제조소 증설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file 이근선 2013.12.11 3501
376 성명논평 사고대비물질인 BTX 공장을 인천시내 한복판에 건설하는 정부·인천시·서구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가! file 인천시당 2013.12.16 2418
375 활동소식 노동당, 강도 높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결의 file 이근선 2013.12.16 2934
374 성명논평 인천공항 장기 파업사태 공공기관 정규직화 공약한 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나서라! file 인천시당 2013.12.19 3185
373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출마예정자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2.12 2975
372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371 성명논평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허용 박수만 칠 일인가! file 인천시당 2014.03.25 2542
370 성명논평 인천시는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4.01 2963
369 성명논평 [당 대표 담화] 뜨거운 분노로 삶의 정치, 생명의 정치를 만듭시다! 인천시당 2014.05.02 1776
368 성명논평 인천시 지방정부와 시의원들의 저상버스 도입 불이행을 규탄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5.15 2569
367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출마예정자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5.17 2225
366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2
365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명 출마! file 인천시당 2014.05.17 2745
36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서울·경기 공동의제해결 위한 공동공약 발표 file 인천시당 2014.05.22 1769
363 성명논평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file 인천시당 2014.05.23 2179
362 활동소식 인천지역 노동자 123명, 노동당 6.4 지방선거 후보 지지 선언 file 인천시당 2014.05.27 2647
361 활동소식 노동당 이용길 대표, 인천지역 후보 지원차 방문 file 인천시당 2014.05.29 2078
360 성명논평 [당 대표단 입장] 당면 정치일정에 최선을 다한 기획과 실천을 수행하기로 인천시당 2014.06.18 1808
359 성명논평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각종 의혹, 검찰의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file 인천시당 2014.06.19 219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