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9대 총선 후보시 "연수구에 인권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매우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후보였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황우여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서민들의 건강권이 무시되고,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 앞에 집권당의 대표로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연기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재고와 제도선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연기 방침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날치기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진주의료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 폐업조치가 아니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진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국가 재정 상태는 자산 1581조1000억원, 부채 902조4000억원이라고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부채는 2013년 2월 현재 1조3천488억원입니다.

또한, 8대 공기업의 빚은 324조원으로 올 국가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작년도 13개 국립대병원은 의료적자 1000억원입니다. 그 뿐 아니라 전국의 34개 의료원 중 27개 의료원은 적자입니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를 인정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동의한다면 중앙정부, 경상남도 지방정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27개 지방의료원들을 모두 폐업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의 의료의 대표로 알려진 미국도 공공병원이 35%, 비영리기관이 35%로 영리적 성격의 병원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리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원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문제 삼으며 박근혜 정부의 복직공약과 시대를 역행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해 버린 것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렇게 ‘공공’의 개념이 전혀없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용인, 옹호할 것인지,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경남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즉각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2013. 6. 13.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hwp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8 활동소식 노동자 당원 간담회 인천시당 2016.09.05 1582
437 활동소식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8.23 1628
436 활동소식 오리무중,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묻다 - 민주노총 인천본부 토론회 참석 인천시당 2016.08.19 1564
435 활동소식 인천지하철 2호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민제보 현수막 부착 인천시당 2016.08.08 1738
434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선다 file 인천시당 2016.07.28 2121
433 활동소식 안전한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인천시당 2016.07.28 1638
432 활동소식 민주노총 총파업 인천대회 참가 및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참가 인천시당 2016.07.21 1564
431 활동소식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1인 시위 인천시당 2016.07.18 1593
430 활동소식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한 1인 시위 file 인천시당 2016.07.18 1592
429 활동소식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 투쟁 승리를 위한 건설노조 파업문화제 참가 인천시당 2016.07.18 1648
428 활동소식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반대 울산 ACT 인천시당 2016.07.14 1585
427 활동소식 최저임금 동결 경총 규탄 릴레이시위 인천시당 2016.07.12 1565
426 활동소식 독일 좌파당 카티야 키핑 대표 초청 강연회-유럽의 좌파운동과 기본소득 인천시당 2016.07.11 1634
425 활동소식 연수당협 텃밭모임 인천시당 2016.07.04 1669
424 활동소식 인천공항 비정규직노동자, 세계 항공 허브 컨퍼런스에 맞춰 투쟁대회 열어 인천시당 2016.06.30 1677
423 활동소식 국회 앞 최저임금 1만원 대회 인천시당 2016.06.30 1387
422 활동소식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6.06.30 1544
421 활동소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6.30 1465
420 활동소식 기본소득 인하대 캠페인 인천시당 2016.06.24 1504
419 활동소식 구교현 대표 단식 중인 국회 정당연설회장 방문 file 인천시당 2016.06.24 173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